각국의 정책ㆍ시장 파악… 성장가능성 분석
WEF, 12개 부문별 설문ㆍ통계로 국가경제 전반 평가
세계은행, 기업 관련 규제ㆍ비용 등 지표별 수치 체크
WEF, 12개 부문별 설문ㆍ통계로 국가경제 전반 평가
세계은행, 기업 관련 규제ㆍ비용 등 지표별 수치 체크
최근 기획재정부가 `2009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와 `세계은행(WB)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2010)' 결과를 잇따라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올해 우리나라는 전체 대상국 133개 국가 중에서 지난해보다 6단계나 하락한 세계 19위로 평가돼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이에 반해 세계은행 2010년 기업환경평가에서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지난해보다 4단계나 상승한 183개국 중 19위로 평가됐으며 이는 2003년 평가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WEF 국가경쟁력평가와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어떠한 항목을 평가하며, 어떠한 방법과 항목으로 평가를 진행하기에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지 두 평가의 방법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WEF 국가경쟁력평가 개요 및 평가방법은=WEF(World Economic Forum)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민간 국제기관으로 매년 다보스 포럼(Davos Forum)을 개최해 세계 각 국의 저명한 기업인, 정치인 등이 보건ㆍ환경 등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WEF 내 세계 경쟁력 네트워크(Global Competitiveness Network)는 1979년 이후 매년 130여개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해 발표해 오고 있는 데 1995년까지 국제경영개발원(IMD)과 공동으로 발표해 왔지만 1996년부터는 독자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5개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가중치를 달리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WEF는 국가경쟁력을 `지속적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번영을 가능케 하는 정책ㆍ제도 및 제반 요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 평가는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및 성숙도 등 3대 부문으로 구분되고 또 각 부문이 2~6개로 다시 구분돼 12개 세부 부문, 110개 항목(통계 32개, 설문 78개)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12개 세부 부문에는 기술수용 적극성, 시장규모, 기업혁신,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제도적 요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2010) 개요 및 평가방법은=세계은행은 2003년부터 각 국의 기업환경에 대한 연례보고서인 `Doing Business'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산하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는 각 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기업환경을 10개 지표로 나눠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정도를 파악하고 종합ㆍ부문별 평가결과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평가방식은 세계은행이 대상국의 법령ㆍ제도를 분석, 국가ㆍ연도별 비교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기준을 상정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조사ㆍ평가에 있어서는 세부지표를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대상국 전문가에게 송부ㆍ검증 후, 지표별 수치에 따라 순위를 산정하게 됩니다.
매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2008년도의 경우 전 세계 5000명 이상, 우리나라는 법률, 회계 등 14개 기관에서 약 30명이 참여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번 평가에서 창업, 건축 인허가, 고용ㆍ해고, 재산권 등록, 자금 조달, 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국제교역, 채권 회수, 퇴출 등 10개 부문별로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정도를 파악하고 종합 및 부분별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WEF 국가경쟁력 평가와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의 차이는=WEF는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분야, 기업혁신 및 성숙도 등 국가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에 비해 세계은행은 창업ㆍ건축ㆍ고용ㆍ세금ㆍ국제교역 등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및 비용에 대해 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WEF 통계항목인 총조세율, 창업 소요시간, 고용의 경직성, 해고비용 등 6개 지표는 세계은행 전년도 평가를 반영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평가방식 면에서는 WEF는 설문방식(2/3), 통계방식(1/3)을 혼용해 운용하고 있는데 설문방식은 설문대상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반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 보호정도'라면 `매우 약함'에서 `매우 강함'까지 7단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 세계은행은 제도의 존재 유무, 실제소요 비용ㆍ시간ㆍ절차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 위주의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자본금 규모'와 같은 리스트들이 포함됩니다.
채윤정기자 echo@
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올해 우리나라는 전체 대상국 133개 국가 중에서 지난해보다 6단계나 하락한 세계 19위로 평가돼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이에 반해 세계은행 2010년 기업환경평가에서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지난해보다 4단계나 상승한 183개국 중 19위로 평가됐으며 이는 2003년 평가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WEF 국가경쟁력평가와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어떠한 항목을 평가하며, 어떠한 방법과 항목으로 평가를 진행하기에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지 두 평가의 방법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WEF 국가경쟁력평가 개요 및 평가방법은=WEF(World Economic Forum)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민간 국제기관으로 매년 다보스 포럼(Davos Forum)을 개최해 세계 각 국의 저명한 기업인, 정치인 등이 보건ㆍ환경 등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WEF 내 세계 경쟁력 네트워크(Global Competitiveness Network)는 1979년 이후 매년 130여개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해 발표해 오고 있는 데 1995년까지 국제경영개발원(IMD)과 공동으로 발표해 왔지만 1996년부터는 독자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5개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가중치를 달리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WEF는 국가경쟁력을 `지속적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번영을 가능케 하는 정책ㆍ제도 및 제반 요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 평가는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및 성숙도 등 3대 부문으로 구분되고 또 각 부문이 2~6개로 다시 구분돼 12개 세부 부문, 110개 항목(통계 32개, 설문 78개)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12개 세부 부문에는 기술수용 적극성, 시장규모, 기업혁신,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제도적 요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2010) 개요 및 평가방법은=세계은행은 2003년부터 각 국의 기업환경에 대한 연례보고서인 `Doing Business'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산하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는 각 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기업환경을 10개 지표로 나눠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정도를 파악하고 종합ㆍ부문별 평가결과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평가방식은 세계은행이 대상국의 법령ㆍ제도를 분석, 국가ㆍ연도별 비교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기준을 상정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조사ㆍ평가에 있어서는 세부지표를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대상국 전문가에게 송부ㆍ검증 후, 지표별 수치에 따라 순위를 산정하게 됩니다.
매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2008년도의 경우 전 세계 5000명 이상, 우리나라는 법률, 회계 등 14개 기관에서 약 30명이 참여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번 평가에서 창업, 건축 인허가, 고용ㆍ해고, 재산권 등록, 자금 조달, 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국제교역, 채권 회수, 퇴출 등 10개 부문별로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정도를 파악하고 종합 및 부분별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WEF 국가경쟁력 평가와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의 차이는=WEF는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분야, 기업혁신 및 성숙도 등 국가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에 비해 세계은행은 창업ㆍ건축ㆍ고용ㆍ세금ㆍ국제교역 등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및 비용에 대해 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WEF 통계항목인 총조세율, 창업 소요시간, 고용의 경직성, 해고비용 등 6개 지표는 세계은행 전년도 평가를 반영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평가방식 면에서는 WEF는 설문방식(2/3), 통계방식(1/3)을 혼용해 운용하고 있는데 설문방식은 설문대상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반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 보호정도'라면 `매우 약함'에서 `매우 강함'까지 7단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 세계은행은 제도의 존재 유무, 실제소요 비용ㆍ시간ㆍ절차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 위주의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자본금 규모'와 같은 리스트들이 포함됩니다.
채윤정기자 ec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