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식 특허청 정보통신심사국 국장
얼마 전 국내 굴지의 모 연구기관이 2012년까지 특허기술료로 1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식재산 창출, 가공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 이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보도내용을 살펴보던 중 "표준화 진행상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표준특허를 발굴한다"는 내용이 필자의 눈에 띄었고,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겼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준특허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위 연구기관의 전략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표준특허를 알기 전에 먼저 표준에 대해 알아보자.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에 의하면 표준은 "합의에 의해 제정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로 정의된다. 전기 플러그의 핀 수와 형태를 정해놓고 이를 다 같이 쓴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표준의 개념이 쉽게 이해될 것이다.
표준특허란 위와 같은 표준과 관련되는 특허를 의미하며, 보다 정확하게는 `표준문서의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특허'로 풀이된다. 즉, 표준에 따라 제품을 만들려면 표준특허를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필수이용 특성 때문에 그에 따른 부가가치가 매우 크다. 일례로 우리나라가 표준화를 주도했고 약 30%의 특허기술을 보유한 와이브로의 세계 서비스시장 규모는 2012년 약 42억 달러, 기술료 수입은 2024년까지 약 6800만 달러로 예상된다.
위와 같이 표준특허가 갖는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이를 파악한 글로벌 기업들은 표준특허 획득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펴고 있다. 통용기술을 표준으로 정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의 표준화가 선도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기획단계부터 표준특허 획득을 염두에 두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보유중인 특허에서 표준특허를 발굴하는 시도도 있으며, 표준특허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 증원도 병행하고 있다.
물론 가치있는 표준특허를 창출하는 것이 녹록한 것만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수의 대기업과 연구기관만이 국제표준화 기구 또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나마도 이들 표준화 단체는 유수의 국제적 기업들이 보이지 않는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어 후발업체 진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표준특허 획득을 위해서는 국제표준화회의 참여, 특허출원, 인력확보 등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 투입이 선행되어야 하고 불확실성도 크기 때문에 중견규모 이하 기업들은 엄두를 내기가 힘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몇몇 대기업과 연구기관의 노력만으로 표준특허 강국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산ㆍ학ㆍ연 전반이 표준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때이다. 또한, 정부차원의 지원책도 필요하다. 표준특허 인식제고, 전문인력 양성, 성공사례 창출 등 표준특허 확보 노력의 초기동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특허청은 표준특허 창출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올해부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준특허 창출 확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다. 표준특허로 얻게 되는 과실이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나 큰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쪼록 표준특허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속히 확산되기를 희망한다.
표준특허를 알기 전에 먼저 표준에 대해 알아보자.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에 의하면 표준은 "합의에 의해 제정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로 정의된다. 전기 플러그의 핀 수와 형태를 정해놓고 이를 다 같이 쓴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표준의 개념이 쉽게 이해될 것이다.
표준특허란 위와 같은 표준과 관련되는 특허를 의미하며, 보다 정확하게는 `표준문서의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특허'로 풀이된다. 즉, 표준에 따라 제품을 만들려면 표준특허를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필수이용 특성 때문에 그에 따른 부가가치가 매우 크다. 일례로 우리나라가 표준화를 주도했고 약 30%의 특허기술을 보유한 와이브로의 세계 서비스시장 규모는 2012년 약 42억 달러, 기술료 수입은 2024년까지 약 6800만 달러로 예상된다.
위와 같이 표준특허가 갖는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이를 파악한 글로벌 기업들은 표준특허 획득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펴고 있다. 통용기술을 표준으로 정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의 표준화가 선도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기획단계부터 표준특허 획득을 염두에 두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보유중인 특허에서 표준특허를 발굴하는 시도도 있으며, 표준특허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 증원도 병행하고 있다.
물론 가치있는 표준특허를 창출하는 것이 녹록한 것만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수의 대기업과 연구기관만이 국제표준화 기구 또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나마도 이들 표준화 단체는 유수의 국제적 기업들이 보이지 않는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어 후발업체 진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표준특허 획득을 위해서는 국제표준화회의 참여, 특허출원, 인력확보 등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 투입이 선행되어야 하고 불확실성도 크기 때문에 중견규모 이하 기업들은 엄두를 내기가 힘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몇몇 대기업과 연구기관의 노력만으로 표준특허 강국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산ㆍ학ㆍ연 전반이 표준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때이다. 또한, 정부차원의 지원책도 필요하다. 표준특허 인식제고, 전문인력 양성, 성공사례 창출 등 표준특허 확보 노력의 초기동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특허청은 표준특허 창출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올해부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준특허 창출 확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다. 표준특허로 얻게 되는 과실이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나 큰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쪼록 표준특허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속히 확산되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