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상황ㆍ정책판단이 '최종변수'
KT, 2005년 지정이후 '꼬리표' 떼기 안간힘
"경쟁활성화 됐다" VS "아직 이르다" 팽팽
KT, 2005년 지정이후 '꼬리표' 떼기 안간힘
"경쟁활성화 됐다" VS "아직 이르다" 팽팽
통신산업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마다 `경쟁상황평가'란 것을 실시합니다. 시장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방통위가 경쟁상황을 평가하면서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시장경쟁을 저해할 정도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업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그런 사업자가 있다면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장지배적사업자(약관인가대상사업자)란 지위를 부여합니다.
`시장지배적'이란 말이 뭔가 대단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 타이틀을 달면 요금상품을 출시할 때 일일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등 상대적으로 더 많은 규제가 따라다닙니다. 당연히 사업자 입장에서는 얻고 싶은 타이틀이 아닙니다.
결국 경쟁상황평가와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은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한 방통위의 규제수단인 셈입니다. 방통위는 올해도 어김없이 경쟁상황평가와 지배적사업자 지정 및 해제란 규제수단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장지배적사업자는 KT가 초고속인터넷접속 역무에서, SK텔레콤은 2세대(G) 이동전화 역무에서 각각 지정돼 있습니다.
이동전화 시장은 SK텔레콤의 견고한 독주가 계속되기 때문에 지배적사업자 재지정에 대한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지배적사업자 지정에도 불구하고 고착화되고 있는 시장구도가 고민이라면 고민일 것입니다.
올해 최대 관심은 단연 KT가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접속)역무의 지배적사업자 지위에서 해제될지 여부입니다. KT는 지난 2005년 처음으로 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된 이후 꾸준히 지위 해제를 바라고 있지만 매번 고배를 마셔야했습니다.
관련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최근 작성한 `2008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는 KT에게 유리하게 보여집니다. 이에 따르면 KT의 초고속인터넷 시장점유율은 후발사업자와 케이블TV 업체들과의 경쟁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가입자 기준 43.4%), 50Mbps 이상의 시장에서는 KT 가입자 점유율이 21.1%로 3위(SK브로드밴드 42.2%, LG파워콤 2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됐으며, 그 과정에서 KT의 지배력이 줄거나 그 영향력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쟁상황평가 결과가 바로 지배적사업자 지위 해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고속인터넷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됐다는 조사결과는 사실 지난 2006, 2007년도 KISDI의 경쟁상황평가에도 반영됐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당시 정보통신부나 방통위는 결합상품 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 문제, KT-KTF합병에 따른 시장구도 변화 등을 이유로 들어 지배적사업자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지배적사업자 지위 지정이나 해제는 결국 객관적인 시장 상황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최종 변수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점에서 올해 역시 KT의 지배적사업자 지위 해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해 KT 경쟁사들은 KT의 지배적사업자 지위 해제가 이르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6월 한몸이된 합병KT의 시장지배력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입니다. 합병KT가 아직 그 힘을 발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정도는 더 지켜본 후에 해제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쟁사 주장은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시장 지배력이 크고 적음에 상관없이 거대 유무선 통합기업인 KT와 경쟁하는 것은 두려움과 버거움의 대상이니 말입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KT가 지배력의 원천인 전주와 관로 등 이른바 통신필수설비의 점진적 개방을 골자로 한 통신설비 공동활용방안을 방통위로부터 승인받은 것을 지배적사업자 지위 해제와 연관해 보려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통신설비 공동활용방안은 KT-KTF합병 인가조건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물론 통신설비 공동활용은 합병인가의 조건의 하나로, 지배적사업자 지위 해제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른바 필수설비로까지 불렸던 KT의 통신설비 개방은 시장지배력과도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방통위가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김응열기자 uykim@
방통위가 경쟁상황을 평가하면서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시장경쟁을 저해할 정도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업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그런 사업자가 있다면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장지배적사업자(약관인가대상사업자)란 지위를 부여합니다.
`시장지배적'이란 말이 뭔가 대단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 타이틀을 달면 요금상품을 출시할 때 일일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등 상대적으로 더 많은 규제가 따라다닙니다. 당연히 사업자 입장에서는 얻고 싶은 타이틀이 아닙니다.
결국 경쟁상황평가와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은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한 방통위의 규제수단인 셈입니다. 방통위는 올해도 어김없이 경쟁상황평가와 지배적사업자 지정 및 해제란 규제수단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장지배적사업자는 KT가 초고속인터넷접속 역무에서, SK텔레콤은 2세대(G) 이동전화 역무에서 각각 지정돼 있습니다.
이동전화 시장은 SK텔레콤의 견고한 독주가 계속되기 때문에 지배적사업자 재지정에 대한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지배적사업자 지정에도 불구하고 고착화되고 있는 시장구도가 고민이라면 고민일 것입니다.
올해 최대 관심은 단연 KT가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접속)역무의 지배적사업자 지위에서 해제될지 여부입니다. KT는 지난 2005년 처음으로 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된 이후 꾸준히 지위 해제를 바라고 있지만 매번 고배를 마셔야했습니다.
관련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최근 작성한 `2008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는 KT에게 유리하게 보여집니다. 이에 따르면 KT의 초고속인터넷 시장점유율은 후발사업자와 케이블TV 업체들과의 경쟁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가입자 기준 43.4%), 50Mbps 이상의 시장에서는 KT 가입자 점유율이 21.1%로 3위(SK브로드밴드 42.2%, LG파워콤 2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됐으며, 그 과정에서 KT의 지배력이 줄거나 그 영향력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쟁상황평가 결과가 바로 지배적사업자 지위 해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고속인터넷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됐다는 조사결과는 사실 지난 2006, 2007년도 KISDI의 경쟁상황평가에도 반영됐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당시 정보통신부나 방통위는 결합상품 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 문제, KT-KTF합병에 따른 시장구도 변화 등을 이유로 들어 지배적사업자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지배적사업자 지위 지정이나 해제는 결국 객관적인 시장 상황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최종 변수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점에서 올해 역시 KT의 지배적사업자 지위 해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해 KT 경쟁사들은 KT의 지배적사업자 지위 해제가 이르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6월 한몸이된 합병KT의 시장지배력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입니다. 합병KT가 아직 그 힘을 발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정도는 더 지켜본 후에 해제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쟁사 주장은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시장 지배력이 크고 적음에 상관없이 거대 유무선 통합기업인 KT와 경쟁하는 것은 두려움과 버거움의 대상이니 말입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KT가 지배력의 원천인 전주와 관로 등 이른바 통신필수설비의 점진적 개방을 골자로 한 통신설비 공동활용방안을 방통위로부터 승인받은 것을 지배적사업자 지위 해제와 연관해 보려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통신설비 공동활용방안은 KT-KTF합병 인가조건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물론 통신설비 공동활용은 합병인가의 조건의 하나로, 지배적사업자 지위 해제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른바 필수설비로까지 불렸던 KT의 통신설비 개방은 시장지배력과도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방통위가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김응열기자 uy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