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해 피앤아이비 대표ㆍ한국기술거래사회 부회장
우리는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우수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지식재산(IP)을 유망한 이익 창출원으로 주목하면서 국제특허분쟁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해마다 R&D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지만 기술무역수지 개선은 요원하다. 2007년도 R&D투자액은 31조원으로 세계 7위이고 GDP대비 R&D투자액 비율은 세계 3위이며 특허출원도 세계 4위다. 하지만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무려 29억2500만 달러다. 전년대비 소폭(1천6000만 달러)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OECD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려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식재산 활용환경 개선을 통해 우수 IP창출에 대한 동기유인을 강화하고 IP를 존중하도록 기술시장 문화를 선진화시키는 한편,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ㆍ중견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고도의 IP전략 전술을 구사하면서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기술벤처들의 IP 활용실태를 보면, 마치 농부가 취약한 환경 속에서 밤낮으로 부지런히 땅을 일궈 씨 뿌리고 열심히 가꾸어 놓고도, 정작 결실을 거둬들여야 할 결정적 시기에 힘에 부쳐 쓰러지는 것 같다. 전형적인 예로, 전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MP3 플레이어를 들 수 있다. 이 제품을 최초로 창안하고 상품화한 기업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의 아주 작은 중소기업 `엠피맨닷컴'이다. 이 회사는 1998년 독일 하노버 IT기기 박람회(CEBIT)에서 세계 최초로 MP3 플레이어를 내놓아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세계적인 제품을 선보이고도 결국 쓰러졌다. 그 원인이 기술개발에 과도하게 투자했거나 시장을 너무 앞서 갔거나 또는 디자인이나 마케팅 전략에서 열세였을 수도 있지만, 필자는 이 기업이 쓰러지게 된 핵심요인을 `원천특허 보유'로 본다.
통상 좋은 특허를 보유하면 금방 부자 될 것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특허는 국가가 헌법과 법률로써 발명자의 기술적 창작을 보호하는 매력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허나 그런 말은 타인 기술이나 특허도 존중하고 투자하는 풍토가 조성된 기술 선진국에서는 통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현실은 오히려 반대 경우가 더 많다.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핵심특허일수록 특허보유자가 약할수록 경쟁사들 저항과 반격은 더욱 거세진다. 경쟁사들은 특허무효 분쟁으로 시간을 벌면서 디자인이나 마케팅 등 다른 우월적 요소를 활용하여 시장을 점령하는 고도의 전술을 쓰기도 한다. 따라서 힘겨운 상대들과 겨루는 특허분쟁의 긴 수렁을 무사히 헤쳐 나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여력(자본, 전략 등)이 없으면 도중에 지쳐 쓰러지게 마련이다.
엠피맨닷컴이 출원한 특허가 여럿 있는데 첫 번째 특허(287366호)가 1997년 11월에 출원되어 2001년 1월에 등록되었다. 이 때부터 엠피맨닷컴은 곤혹스런 특허분쟁의 소용돌이로 내몰린다. 위 특허가 공고되자 무려 6개 경쟁사가 이의신청을 하고, 10개 경쟁사가 무효심판을 청구한다. 이 과정에서 엠피맨닷컴이 자신의 특허를 지키고자 스스로 일부청구항을 삭제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한다. 다행히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하지만 상대방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싸움은 두 번째 특허(293158호)와 세 번째 특허(366243호)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진다. 2001년 3월에 등록된 두 번째 특허를 가지고 엠피맨닷컴이 2건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한다. 그러자 6개 경쟁사들로부터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이 제기되어 총 21개 청구항 중 13개 청구항이 무효 된다. 세 번째 특허도 2002년 12월에 등록되지만 무효심판이 제기된다. 3년여 기간 동안 여러 경쟁사들과 정신없이 다투는 과정에서 엠피맨닷컴은 세계무대는 커녕 국내무대에서 조차 설자리를 잃고 서서히 몰락한다. 엠피맨닷컴이 헤어나기 힘든 상황에 처하자 채권자들은 서둘러 특허권 가압류를 취한다. 우여곡절 끝에 분쟁상대였던 어느 한 경쟁사가 엠피맨닷컴을 인수한 후 특허를 해외 매각함으로써 현재는 그 주인이 미국 텍사스주 소재 `시그마텔'이다. 그런데 시그마텔이 위 특허를 `텍사스 MP3 테크놀로지'라는 특허관리전문회사에 맡기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위 첫 번째 특허의 발명내용을 토대로 10건 이상의 강력한 특허망을 구축해 놓고 2007년 2월경에 텍사스 지방법원에 우리나라 모 기업을 제소한 것이다. 해외로 매각된 토종발명이 부메랑이 되어 해외시장에서 국내기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각고의 노력 끝에 세계적인 보물을 품에 안은 기술벤처가 그 뜻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채 허망하게 쓰러지고 그 보물은 해외로 유출된 것이다. 지식재산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역할과 의무가 있음을 절실하게 느낀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려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식재산 활용환경 개선을 통해 우수 IP창출에 대한 동기유인을 강화하고 IP를 존중하도록 기술시장 문화를 선진화시키는 한편,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ㆍ중견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고도의 IP전략 전술을 구사하면서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기술벤처들의 IP 활용실태를 보면, 마치 농부가 취약한 환경 속에서 밤낮으로 부지런히 땅을 일궈 씨 뿌리고 열심히 가꾸어 놓고도, 정작 결실을 거둬들여야 할 결정적 시기에 힘에 부쳐 쓰러지는 것 같다. 전형적인 예로, 전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MP3 플레이어를 들 수 있다. 이 제품을 최초로 창안하고 상품화한 기업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의 아주 작은 중소기업 `엠피맨닷컴'이다. 이 회사는 1998년 독일 하노버 IT기기 박람회(CEBIT)에서 세계 최초로 MP3 플레이어를 내놓아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세계적인 제품을 선보이고도 결국 쓰러졌다. 그 원인이 기술개발에 과도하게 투자했거나 시장을 너무 앞서 갔거나 또는 디자인이나 마케팅 전략에서 열세였을 수도 있지만, 필자는 이 기업이 쓰러지게 된 핵심요인을 `원천특허 보유'로 본다.
통상 좋은 특허를 보유하면 금방 부자 될 것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특허는 국가가 헌법과 법률로써 발명자의 기술적 창작을 보호하는 매력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허나 그런 말은 타인 기술이나 특허도 존중하고 투자하는 풍토가 조성된 기술 선진국에서는 통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현실은 오히려 반대 경우가 더 많다.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핵심특허일수록 특허보유자가 약할수록 경쟁사들 저항과 반격은 더욱 거세진다. 경쟁사들은 특허무효 분쟁으로 시간을 벌면서 디자인이나 마케팅 등 다른 우월적 요소를 활용하여 시장을 점령하는 고도의 전술을 쓰기도 한다. 따라서 힘겨운 상대들과 겨루는 특허분쟁의 긴 수렁을 무사히 헤쳐 나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여력(자본, 전략 등)이 없으면 도중에 지쳐 쓰러지게 마련이다.
엠피맨닷컴이 출원한 특허가 여럿 있는데 첫 번째 특허(287366호)가 1997년 11월에 출원되어 2001년 1월에 등록되었다. 이 때부터 엠피맨닷컴은 곤혹스런 특허분쟁의 소용돌이로 내몰린다. 위 특허가 공고되자 무려 6개 경쟁사가 이의신청을 하고, 10개 경쟁사가 무효심판을 청구한다. 이 과정에서 엠피맨닷컴이 자신의 특허를 지키고자 스스로 일부청구항을 삭제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한다. 다행히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하지만 상대방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싸움은 두 번째 특허(293158호)와 세 번째 특허(366243호)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진다. 2001년 3월에 등록된 두 번째 특허를 가지고 엠피맨닷컴이 2건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한다. 그러자 6개 경쟁사들로부터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이 제기되어 총 21개 청구항 중 13개 청구항이 무효 된다. 세 번째 특허도 2002년 12월에 등록되지만 무효심판이 제기된다. 3년여 기간 동안 여러 경쟁사들과 정신없이 다투는 과정에서 엠피맨닷컴은 세계무대는 커녕 국내무대에서 조차 설자리를 잃고 서서히 몰락한다. 엠피맨닷컴이 헤어나기 힘든 상황에 처하자 채권자들은 서둘러 특허권 가압류를 취한다. 우여곡절 끝에 분쟁상대였던 어느 한 경쟁사가 엠피맨닷컴을 인수한 후 특허를 해외 매각함으로써 현재는 그 주인이 미국 텍사스주 소재 `시그마텔'이다. 그런데 시그마텔이 위 특허를 `텍사스 MP3 테크놀로지'라는 특허관리전문회사에 맡기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위 첫 번째 특허의 발명내용을 토대로 10건 이상의 강력한 특허망을 구축해 놓고 2007년 2월경에 텍사스 지방법원에 우리나라 모 기업을 제소한 것이다. 해외로 매각된 토종발명이 부메랑이 되어 해외시장에서 국내기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각고의 노력 끝에 세계적인 보물을 품에 안은 기술벤처가 그 뜻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채 허망하게 쓰러지고 그 보물은 해외로 유출된 것이다. 지식재산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역할과 의무가 있음을 절실하게 느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