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카페는 1년 이상 버젓이 활동
문제없는 게시물은 엉뚱한 이유로 차단
문제없는 게시물은 엉뚱한 이유로 차단
국내 최대포털인 네이버의 게시물 관리가 허점투성이라는 이용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이용자 보호보다는 조회 수 증가 및 콘텐츠 확충 등 사업적 관점에서 게시물 관리를 의도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에는 여성이 입었던 속옷이나 스타킹을 판매하는 카페가 우후죽순 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별다른 제재 없이 수개월 이상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개설 기간이 1년이 넘고 회원 수가 1만명에달하는 대형 카페도 있을 정도다.
명칭부터 여성이 직접 있었던 중고 속옷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회원 가입도 남성으로만 제한하는 등 비정상적인 영업 활동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음에도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들 카페에서는 운영자나 회원들이 직접 입었던 속옷임을 증명하는 사진과 글이 올라 있고 회원들이 이를 보고 속옷을 거래하는 장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판촉 목적으로 음란 동영상이나 소설을 올리는 사례도 흔하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해당돼 처벌할 수 있지만, 네이버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다.
이에 따라 회원들이 직접적으로는 회원 간 거래 사기부터 시작해 음란 게시물 유포, 성범죄 유발 등 다양한 부작용에 노출되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 고급 유흥주점이나 마사지방 등도 네이버에 카페를 개설하고 성매매 알선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용자가 카페 섹션에서 `룸`, `안마` 등 단어만 검색해도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를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반면 네이버는 문제없는 게시물은 마음대로 삭제하고 항의를 받는 경우가 끊이 지 않고 있다.
한 이용자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사이버전을 위한 해커부대`라는 글을 올렸다가 네이버 운영진에 의해 게시물이 삭제되는 일을 당했다.
운영진은 글 삭제와 관련해 `미성년자 이용 부적합`이라는 사유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설명을 남겼다.
그러나 문제의 게시물은 선정성이나 폭력성, 음란성 등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네이버는 이틀 뒤에야 사과 이메일과 함께 게시물을 복원시키는 등 유사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국내 최대 포털로서 책임을 다하는 대신 수익성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가 많은 만큼 각종 불법적 행위의 소지가 큰 것도 인정하지만,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불법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마찬가지로 운영상의 미숙함에 따른 오류가 빈발하는 것 역시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 문제가 적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는 서비스가 커지는 데 비해 인력 및 기술에 대한 투자가 이를 따르지 못한 결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부족을 반영하고 있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NHN 관계자는 "하루에도 수백만건에 달하는 게시물을 모두 검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법적 기준, 약관상 명시된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판단이 어려운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통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카페의 경우 게시물 단위로 검수하고 있으며 전체 게시물 중 유해성 게시물의 정도에 따라 검색 제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중고 속옷 판매 등 카페의 경우 실태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음란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를 하는 동시에 추가로 위법 소지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매매 알선 등 카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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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이용자 보호보다는 조회 수 증가 및 콘텐츠 확충 등 사업적 관점에서 게시물 관리를 의도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에는 여성이 입었던 속옷이나 스타킹을 판매하는 카페가 우후죽순 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별다른 제재 없이 수개월 이상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개설 기간이 1년이 넘고 회원 수가 1만명에달하는 대형 카페도 있을 정도다.
명칭부터 여성이 직접 있었던 중고 속옷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회원 가입도 남성으로만 제한하는 등 비정상적인 영업 활동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음에도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들 카페에서는 운영자나 회원들이 직접 입었던 속옷임을 증명하는 사진과 글이 올라 있고 회원들이 이를 보고 속옷을 거래하는 장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판촉 목적으로 음란 동영상이나 소설을 올리는 사례도 흔하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해당돼 처벌할 수 있지만, 네이버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다.
이에 따라 회원들이 직접적으로는 회원 간 거래 사기부터 시작해 음란 게시물 유포, 성범죄 유발 등 다양한 부작용에 노출되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 고급 유흥주점이나 마사지방 등도 네이버에 카페를 개설하고 성매매 알선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용자가 카페 섹션에서 `룸`, `안마` 등 단어만 검색해도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를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반면 네이버는 문제없는 게시물은 마음대로 삭제하고 항의를 받는 경우가 끊이 지 않고 있다.
한 이용자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사이버전을 위한 해커부대`라는 글을 올렸다가 네이버 운영진에 의해 게시물이 삭제되는 일을 당했다.
운영진은 글 삭제와 관련해 `미성년자 이용 부적합`이라는 사유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설명을 남겼다.
그러나 문제의 게시물은 선정성이나 폭력성, 음란성 등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네이버는 이틀 뒤에야 사과 이메일과 함께 게시물을 복원시키는 등 유사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국내 최대 포털로서 책임을 다하는 대신 수익성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가 많은 만큼 각종 불법적 행위의 소지가 큰 것도 인정하지만,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불법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마찬가지로 운영상의 미숙함에 따른 오류가 빈발하는 것 역시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 문제가 적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는 서비스가 커지는 데 비해 인력 및 기술에 대한 투자가 이를 따르지 못한 결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부족을 반영하고 있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NHN 관계자는 "하루에도 수백만건에 달하는 게시물을 모두 검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법적 기준, 약관상 명시된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판단이 어려운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통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카페의 경우 게시물 단위로 검수하고 있으며 전체 게시물 중 유해성 게시물의 정도에 따라 검색 제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중고 속옷 판매 등 카페의 경우 실태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음란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를 하는 동시에 추가로 위법 소지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매매 알선 등 카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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