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 착수… 미디어다양성위 구성도 관심
■ 방송통신 이슈 점검
(1) 속도 내는 미디어법 후속조치
8월 들어 그간 미뤄져왔던 방송 통신 현안들이 본격 추진된다. 신규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미디어관련법 시행령 마련이 가장 첨예한 관심사다.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저주파대역(800MHz∼900MHz)의 새주인을 찾는 절차도 본격화되며, 요금인하와 제4의 이통사업자 등장을 위한 재판매(MVNO) 활성화 정책의 향방도 주목된다. 토종기술 와이브로를 부양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예상된다. 이들 현안은 방송 통신 업계의 해묵은 논란거리이자 동시에 넘어야할 과제란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에 디지털타임스는 방송통신 현안을 주제별로 긴급 점검하는 시리즈를 5회에 걸쳐 싣는다.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속조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통위는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착수했으며 8월중에 종합편성채널 선정을 위한 정책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지만 방통위는 행정적인 업무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달 26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정부는 미디어 관련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인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 여론 다양성 보장 등을 최대한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상호 진입 △SO 및 승인 대상 방송채널(PP)의 허가, 승인 유효 기간 △광고중단, 허가 유효 기간 단축 등의 명령기준과 절차 △신문구독률 산정기준 △미디어위원회 구성, 운영 △시청점유율 제한(12개월 후 시행)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들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방송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들이다.
개정 방송법에서 지상파방송과 SO가 상호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소유를 금지하던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상호 진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방송법에서 SO,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PP, 공동체라디오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을 최대 7년의 범위(종전 5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방송사업자가 위반했을 경우 제재 수단으로 광고중단이나 허가 유효기간 단축 등이 추가됨에 따라 그 기준과 절차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
무엇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신문의 구독률 및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이다. 방송법에서는 일간신문 중 구독률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파방송,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에 진입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그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해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하도록 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합산 시청점유율이 3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방송법에는 "시청점유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공인된 방식이 없기 때문에 향후 시행령 및 고시 제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독률과 TV 시청률을 계산하는 기준이 다를 뿐더러, 구독률을 시청률로 환산할 때 어느 정도 가중치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학술적인 근거도 부족하다.
심지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엄청난 고등수학"이라며 "이를 산출해내면 세계 언론사에도 새로운 장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구독율의 시청률 환산 기준과 관련, 독일의 사례가 있지만 법령이 아닌 법원 판례이고 매체 환경이 다른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도 관심사다. 여론 독과점 방지를 위해 새로 설치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시청점유율을 조사하고 2012년까지 매체합산영향력 지수를 개발해야 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시행령과 더불어 방통위의 가장 큰 현안은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 채널 선정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 채널은 가급적 8월중 구체적 정책 방안을 발표한 후 사업자 승인 신청 접수와 심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8월부터는 종합편성 채널 선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바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희종기자 mindle@
(1) 속도 내는 미디어법 후속조치
8월 들어 그간 미뤄져왔던 방송 통신 현안들이 본격 추진된다. 신규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미디어관련법 시행령 마련이 가장 첨예한 관심사다.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저주파대역(800MHz∼900MHz)의 새주인을 찾는 절차도 본격화되며, 요금인하와 제4의 이통사업자 등장을 위한 재판매(MVNO) 활성화 정책의 향방도 주목된다. 토종기술 와이브로를 부양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예상된다. 이들 현안은 방송 통신 업계의 해묵은 논란거리이자 동시에 넘어야할 과제란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에 디지털타임스는 방송통신 현안을 주제별로 긴급 점검하는 시리즈를 5회에 걸쳐 싣는다.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속조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통위는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착수했으며 8월중에 종합편성채널 선정을 위한 정책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지만 방통위는 행정적인 업무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달 26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정부는 미디어 관련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인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 여론 다양성 보장 등을 최대한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상호 진입 △SO 및 승인 대상 방송채널(PP)의 허가, 승인 유효 기간 △광고중단, 허가 유효 기간 단축 등의 명령기준과 절차 △신문구독률 산정기준 △미디어위원회 구성, 운영 △시청점유율 제한(12개월 후 시행)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들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방송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들이다.
개정 방송법에서 지상파방송과 SO가 상호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소유를 금지하던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상호 진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방송법에서 SO,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PP, 공동체라디오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을 최대 7년의 범위(종전 5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방송사업자가 위반했을 경우 제재 수단으로 광고중단이나 허가 유효기간 단축 등이 추가됨에 따라 그 기준과 절차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
무엇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신문의 구독률 및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이다. 방송법에서는 일간신문 중 구독률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파방송,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에 진입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그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해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하도록 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합산 시청점유율이 3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방송법에는 "시청점유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공인된 방식이 없기 때문에 향후 시행령 및 고시 제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독률과 TV 시청률을 계산하는 기준이 다를 뿐더러, 구독률을 시청률로 환산할 때 어느 정도 가중치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학술적인 근거도 부족하다.
심지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엄청난 고등수학"이라며 "이를 산출해내면 세계 언론사에도 새로운 장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구독율의 시청률 환산 기준과 관련, 독일의 사례가 있지만 법령이 아닌 법원 판례이고 매체 환경이 다른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도 관심사다. 여론 독과점 방지를 위해 새로 설치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시청점유율을 조사하고 2012년까지 매체합산영향력 지수를 개발해야 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시행령과 더불어 방통위의 가장 큰 현안은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 채널 선정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 채널은 가급적 8월중 구체적 정책 방안을 발표한 후 사업자 승인 신청 접수와 심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8월부터는 종합편성 채널 선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바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희종기자 mind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