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소배출권거래제를 2011년 시범 도입하고 2012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탄소배출 감축 투자를 할건지 배출권을 살 건지를 배출자가 선택하게 함으로써 시장친화형 탄소배출 억제책으로 평가된다. 비용 대비 감축효과가 큰 분야에 투자가 집중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저감비용 최소화 효과도 있다. 탄소거래시장이 형성돼 탄소감축과 거래와 관련한 수많은 비즈니스의 창출도 기대된다.
그러나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의도한 효과를 얻으려면 강제적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고민이 있다. 탄소 배출량의 검증 및 인증, 배출권 강제 할당, 시장 개설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이 호응해줘야 한다. 2년여의 기간 동안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정착되기 힘들다. 설비 투자든 배출권 구입이든 생산비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따라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날 전경련이 정부의 녹색성장 추진 방향에 대해 총론으론 환영하나 온실가스 배출 총량제한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그만큼 강제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이 산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탄소감축 비용의 상승은 분명히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다. 이 때문에 미국은 그동안 기후변화에 소극적이었고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하지만 상황은 변하고 있다. 지금껏 민간 자율로 추진하던 일본도 강제 탄소배출권시장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정부도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유럽은 이미 탄소배출권의 강제할당과 인증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시작되는 포스트교토체제에서 감축의무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감축을 위한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위해 배출권 할당과 거래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행보로 대외에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오는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릴 포스트교토체제 논의에서 의무 감축 국가로 지정되지 않도록 하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 녹색 성장 정책과 관련해 내놓은 민간 자율과 인센티브 확대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녹색 금융 활성화방안과 R&D투자비의 대폭적인 세제혜택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녹색 성장 유도에 한계가 있고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 없이는 산업적 사회적으로 녹색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날 지식경제부가 내놓은 자동차 연비 개선방안도 업계와 십여 차례 조율을 통해 나온 것으로 시장친화적이라 할 수 있다. 단계적 연비 규정의 적용과 초과 달성 분의 소급 및 이월 허용 등은 자동차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이다.
녹색 성장을 선언한 지 1년이 돼 가는 시점에서 정부가 녹색성장 전략을 민간 자율과 인센티브 확대로 재차 강조한 것은 고무적이다. 특히 그동안 정부부처간 논란이 일었던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해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진일보한 정책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민간과 지속적인 조율이 필요하다. 녹색 성장은 민관이 협조 하에 자율과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의도한 효과를 얻으려면 강제적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고민이 있다. 탄소 배출량의 검증 및 인증, 배출권 강제 할당, 시장 개설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이 호응해줘야 한다. 2년여의 기간 동안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정착되기 힘들다. 설비 투자든 배출권 구입이든 생산비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따라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날 전경련이 정부의 녹색성장 추진 방향에 대해 총론으론 환영하나 온실가스 배출 총량제한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그만큼 강제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이 산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탄소감축 비용의 상승은 분명히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다. 이 때문에 미국은 그동안 기후변화에 소극적이었고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하지만 상황은 변하고 있다. 지금껏 민간 자율로 추진하던 일본도 강제 탄소배출권시장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정부도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유럽은 이미 탄소배출권의 강제할당과 인증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시작되는 포스트교토체제에서 감축의무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감축을 위한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위해 배출권 할당과 거래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행보로 대외에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오는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릴 포스트교토체제 논의에서 의무 감축 국가로 지정되지 않도록 하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 녹색 성장 정책과 관련해 내놓은 민간 자율과 인센티브 확대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녹색 금융 활성화방안과 R&D투자비의 대폭적인 세제혜택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녹색 성장 유도에 한계가 있고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 없이는 산업적 사회적으로 녹색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날 지식경제부가 내놓은 자동차 연비 개선방안도 업계와 십여 차례 조율을 통해 나온 것으로 시장친화적이라 할 수 있다. 단계적 연비 규정의 적용과 초과 달성 분의 소급 및 이월 허용 등은 자동차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이다.
녹색 성장을 선언한 지 1년이 돼 가는 시점에서 정부가 녹색성장 전략을 민간 자율과 인센티브 확대로 재차 강조한 것은 고무적이다. 특히 그동안 정부부처간 논란이 일었던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해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진일보한 정책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민간과 지속적인 조율이 필요하다. 녹색 성장은 민관이 협조 하에 자율과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