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기술 R&D 세액공제율 25%로 상향 'OECD 최고'
투자촉진 민관합동회의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올해부터 2013년까지 향후 5년간 R&D 재정투자를 연평균 10.5%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부와 금융공기업, 기관투자가 등이 올해 5조원 등 중기적으로 10조원에 달하는 설비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이와 연계한 패키지(종합) 대출도 실시해 총 40조원에 달하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한다.
정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제5단체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및 대기업 대표,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사회에 대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위기 이후 새로운 질서에서 앞서려면 지금이 신성장동력에 투자해야 할 때이고 지금이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과학기술위원회나 R&D 담당부처의 승인을 받은 원천기술을 대상으로, 세액공제율을 당기 R&D의 25%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35%까지 적용해 줄 방침이다.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등 신성장동력 17개 사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재 3~6% 수준인 것을 20% 수준으로 상향조정한다. 중소기업은 기존 25%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연구개발 관련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일몰 기간도 2012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등이 올해 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이 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자금 패키지대출로 5조원을 지원하는 등 올해 총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단계적으로 재정확대와 기관투자가 추가참여 등으로 펀드규모를 20조원까지 늘리고 기업이 매칭 방식으로 20조원을 추가로 분담할 경우 총 투자금액은 40조원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인프라 구축 등 투자 리스크가 크거나 개별기업에서 부담하기 힘든 대규모 투자를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향후 5년간 R&D 재정투자를 연평균 10.5%로 확대하고 연구개발 사후보상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산업체 연구퇴직인력 고용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지자체ㆍ공공기관의 구매목표 비율을 총구매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제품인증ㆍ성능검사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R&D의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업의 경영관련된 각종 지원제도의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10단계안 창업절차 단계를 6단계로 대폭 간소화하는 등 준산업단지 등의 건폐율 완화(40%→80%), 택지개발사업 경쟁체제 도입, 불합리한 검사ㆍ교육ㆍ부담금 제도의 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다.
박정연기자 jypark@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올해부터 2013년까지 향후 5년간 R&D 재정투자를 연평균 10.5%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부와 금융공기업, 기관투자가 등이 올해 5조원 등 중기적으로 10조원에 달하는 설비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이와 연계한 패키지(종합) 대출도 실시해 총 40조원에 달하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한다.
정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제5단체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및 대기업 대표,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사회에 대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위기 이후 새로운 질서에서 앞서려면 지금이 신성장동력에 투자해야 할 때이고 지금이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과학기술위원회나 R&D 담당부처의 승인을 받은 원천기술을 대상으로, 세액공제율을 당기 R&D의 25%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35%까지 적용해 줄 방침이다.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등 신성장동력 17개 사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재 3~6% 수준인 것을 20% 수준으로 상향조정한다. 중소기업은 기존 25%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연구개발 관련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일몰 기간도 2012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등이 올해 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이 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자금 패키지대출로 5조원을 지원하는 등 올해 총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단계적으로 재정확대와 기관투자가 추가참여 등으로 펀드규모를 20조원까지 늘리고 기업이 매칭 방식으로 20조원을 추가로 분담할 경우 총 투자금액은 40조원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인프라 구축 등 투자 리스크가 크거나 개별기업에서 부담하기 힘든 대규모 투자를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향후 5년간 R&D 재정투자를 연평균 10.5%로 확대하고 연구개발 사후보상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산업체 연구퇴직인력 고용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지자체ㆍ공공기관의 구매목표 비율을 총구매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제품인증ㆍ성능검사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R&D의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업의 경영관련된 각종 지원제도의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10단계안 창업절차 단계를 6단계로 대폭 간소화하는 등 준산업단지 등의 건폐율 완화(40%→80%), 택지개발사업 경쟁체제 도입, 불합리한 검사ㆍ교육ㆍ부담금 제도의 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다.
박정연기자 jy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