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 대출 현장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 자금이 급박한 중소기업은 대출을 못받아 발을 동동 구르는가 하면 일부 우량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필요 없는 자금까지 대출을 강요받고 있다고 한다. 또 그나마 대출을 받으려면 예금이나 적금 등 가입을 강요하는 소위 `꺾기` 횡포도 난무하고 있다고 한다.
금융위기의 수렁에서 한숨 돌린 은행들이 최근 다시 중소기업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같은 일은 감독당국이 올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순증 규모를 37조원에서 32조원으로 낮춘 것도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대출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에 아우성이다.
최근 각종 경기지표들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며 경기회복론이 잇따르자 은행권에선 또다시 경기회복 이후의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주택담보대출과 대기업 대출 확대 경쟁에 나서는 양상이다. 은행들은 금융당국과 체결한 외화채무 지급보증 양해각서에 따라 전체 대출 증가액 가운데 중기대출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 때문에 대기업이나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면 중기대출도 덩달아 늘릴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은행들이 리스크 부담이 있는 기업에게는 대출을 옥죄는 반면 신용등급이 좋은 우량 중기는 만기가 돌아와 대출을 갚으려 해도 만기 연장을 유도하고 오히려 자금을 더 갖다 쓰라고 강요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은행들이 중소기업 옥석 가리기에 나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과감히 구조조정 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아직은 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기업의 매출 감소가 경영능력이나 경쟁력 저하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급격한 외부요인 변화 때문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성장성이나 영업능력은 배제하고 재무제표 위주로 평가하여 잣대를 대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은행들은 부실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지만 사실상 중소기업 대출이 대부분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담보라는 점에서 설득력은 떨어진다. 결국 은행들이 수익성에 급급해 중소기업 옥죄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소위 꺾기 영업의 고질적인 병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16개 은행에서 총 2231건, 430억원 규모가 적발됐다. 대출을 미끼로 예ㆍ적금 등 가입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최근에 선풍적 인기를 끈 주택청약종합통장, 일명 만능청약통장을 할당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대출을 악용해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원성을 듣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로 이같은 병폐는 차제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
각종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세계경제기구에서도 한국이 가장 빨리 경제위기에서 회복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은 경제위기가 진행중이고 위기에서 탈출했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언제 또다시 위기의 수렁에 빠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퇴출시켜야겠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까지 도매금에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겠다. 지금은 좀더 중소기업의 숨통을 터 줄 때다.
금융위기의 수렁에서 한숨 돌린 은행들이 최근 다시 중소기업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같은 일은 감독당국이 올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순증 규모를 37조원에서 32조원으로 낮춘 것도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대출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에 아우성이다.
최근 각종 경기지표들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며 경기회복론이 잇따르자 은행권에선 또다시 경기회복 이후의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주택담보대출과 대기업 대출 확대 경쟁에 나서는 양상이다. 은행들은 금융당국과 체결한 외화채무 지급보증 양해각서에 따라 전체 대출 증가액 가운데 중기대출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 때문에 대기업이나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면 중기대출도 덩달아 늘릴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은행들이 리스크 부담이 있는 기업에게는 대출을 옥죄는 반면 신용등급이 좋은 우량 중기는 만기가 돌아와 대출을 갚으려 해도 만기 연장을 유도하고 오히려 자금을 더 갖다 쓰라고 강요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은행들이 중소기업 옥석 가리기에 나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과감히 구조조정 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아직은 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기업의 매출 감소가 경영능력이나 경쟁력 저하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급격한 외부요인 변화 때문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성장성이나 영업능력은 배제하고 재무제표 위주로 평가하여 잣대를 대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은행들은 부실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지만 사실상 중소기업 대출이 대부분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담보라는 점에서 설득력은 떨어진다. 결국 은행들이 수익성에 급급해 중소기업 옥죄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소위 꺾기 영업의 고질적인 병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16개 은행에서 총 2231건, 430억원 규모가 적발됐다. 대출을 미끼로 예ㆍ적금 등 가입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최근에 선풍적 인기를 끈 주택청약종합통장, 일명 만능청약통장을 할당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대출을 악용해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원성을 듣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로 이같은 병폐는 차제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
각종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세계경제기구에서도 한국이 가장 빨리 경제위기에서 회복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은 경제위기가 진행중이고 위기에서 탈출했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언제 또다시 위기의 수렁에 빠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퇴출시켜야겠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까지 도매금에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겠다. 지금은 좀더 중소기업의 숨통을 터 줄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