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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ㆍ출생신고 집에서 한다

 

배옥진 기자 withok@dt.co.kr | 입력: 2009-05-05 20:56
[2009년 05월 06일자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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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ㆍ출생신고 집에서 한다

민원서비스 선진화시스템 2단계로 추진


올해 말경이면 인감증명 발급이나 전입 및 출생 신고를 위해 동사무소 등에 가지 않고도 집의 PC를 이용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내년 신청 4000종ㆍ발급 2000종 온라인화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지난 3월 26일 종이없는 그린 민원시대를 위해 민원행정서비스의 전면 온라인화를 추진키로 한 데 따라 민원서비스 선진화 시스템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2단계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행안부는 가능한 모든 민원에 대해 오는 2010년 말까지 온라인화를 추진, 신청부터 결과통보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등 정부통합 전자민원 창구(G4C)를 통해 다양한 유비쿼터스 민원처리 환경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민원서비스 선진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신청민원 1500종, 발급민원 500종을 올 연말까지 온라인화해 구비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인감증명 발급, 전입신고, 출생신고 등 민원수요가 많은 상위 500종 중 온라인화 되지 않은 166종을 온라인화 한다. 또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발급 등 이미 온라인화 됐지만 이용률이 낮은 민원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우선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BPR/ISP)을 수립해 민원사무를 조사ㆍ분석ㆍ진단한 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온라인 대상 사무를 선정하기로 했다. 또 G4C와 중앙부처, 시ㆍ도, 시ㆍ군ㆍ구에서 사용하는 지원시스템 간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G4C와 기관별 민원시스템, 전자문서 보관소, 공동이용시스템간 연계도 추진한다.

이 외에 온라인 민원처리 정보화 소외계층의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고 휴대폰ㆍPDAㆍTVㆍ케이블TVㆍIPTV 등 다양한 매체로 민원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자문서보관소와의 효율적인 연계 및 전자파일 저장ㆍ유통 방안, 행정정보 이용 활성화 및 공공기관 간 정보공유체계, 민원서류 표준화ㆍ전자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단일인증(SSO)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인증수단 확보를 추진하며 오는 9월까지 단일인증에 대한 표준체계를 마련해 G4C 및 주요 민원사이트와 연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내년에 신청민원 4000종과 발급민원 2000종을 온라인화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해 현재 25%인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연간 4000억원~6000억원 가량의 비용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옥진기자 with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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