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2%에서 1.5%로 크게 하향 조정해 또다시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지난 1월 전망이후 석 달만에 무려 2.7%포인트나 내려 잡은 것이다.
IMF가 이번에 발표한 수정 전망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국내 기관이 내놓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3.5~4.0%와도 큰 차이가 난다. 한마디로 한국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다. IMF의 당초 전망은 한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4.0%로 떨어졌다가 내년에는 4.2%로 빠르게 회복돼 `V자형'성장을 이룬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내년도 성장률을 1.5%로 하향 조정한 것은 `V자형'의 가파른 경제회복이 아닌 완만한 `U자형' 회복이나 최악의 경우 `L자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결국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경기바닥론을 제기하며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정부는 최근 OECD의 `경기선행지수(CLI)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2월 CLI가 94.5로 1월에 비해 1.6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히면서 30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수치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한국 경제가 하반기 침체단계를 벗어나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마치 한국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서 예외이고 벌써 불황 탈출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자신감으로 들린다. 하지만 이는 지나친 낙관론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최근 우리 경제가 다소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월 광공업 생산이 전달에 비해 6.8%정도 증가했고 30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에 성공했으며 경상수지도 흑자 기조로 돌아섰다. 환율이 안정세로 돌아서고 주식시장도 활기를 띠는 등 곳곳에서 봄을 알리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경기회복의 전주곡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IMF는 한국경제가 봄을 맞이하기는커녕 한동안 지루한 겨울이 이어질 것이라고 냉혹한 진단을 내렸다. 한국경제의 앞날을 두고 세계 양대 경제기구에서 발표한 상반된 결과에 경제당국은 물론 기업이나 국민들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실상이고 무엇이 허상인지 분명히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긍정과 부정이 혼재해 경기를 낙관하기 힘들다"고 한 것도 외부로부터 한국경제에 가해지는 중장기 침체 압력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여러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수출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세계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만 홀로 회복세를 탄다고 보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경제주체들은 섣부른 경기회복론에 편승하기보다는 현재 수준의 경기침체가 당분간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 다각적인 대응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섣부른 낙관론을 들먹일 때가 아니라 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중인 정부 정책을 차질없이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제심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이를 위해선 추경의 조기 집행과 동시에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가동을 통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 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IMF가 이번에 발표한 수정 전망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국내 기관이 내놓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3.5~4.0%와도 큰 차이가 난다. 한마디로 한국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다. IMF의 당초 전망은 한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4.0%로 떨어졌다가 내년에는 4.2%로 빠르게 회복돼 `V자형'성장을 이룬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내년도 성장률을 1.5%로 하향 조정한 것은 `V자형'의 가파른 경제회복이 아닌 완만한 `U자형' 회복이나 최악의 경우 `L자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결국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경기바닥론을 제기하며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정부는 최근 OECD의 `경기선행지수(CLI)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2월 CLI가 94.5로 1월에 비해 1.6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히면서 30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수치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한국 경제가 하반기 침체단계를 벗어나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마치 한국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서 예외이고 벌써 불황 탈출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자신감으로 들린다. 하지만 이는 지나친 낙관론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최근 우리 경제가 다소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월 광공업 생산이 전달에 비해 6.8%정도 증가했고 30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에 성공했으며 경상수지도 흑자 기조로 돌아섰다. 환율이 안정세로 돌아서고 주식시장도 활기를 띠는 등 곳곳에서 봄을 알리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경기회복의 전주곡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IMF는 한국경제가 봄을 맞이하기는커녕 한동안 지루한 겨울이 이어질 것이라고 냉혹한 진단을 내렸다. 한국경제의 앞날을 두고 세계 양대 경제기구에서 발표한 상반된 결과에 경제당국은 물론 기업이나 국민들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실상이고 무엇이 허상인지 분명히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긍정과 부정이 혼재해 경기를 낙관하기 힘들다"고 한 것도 외부로부터 한국경제에 가해지는 중장기 침체 압력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여러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수출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세계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만 홀로 회복세를 탄다고 보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경제주체들은 섣부른 경기회복론에 편승하기보다는 현재 수준의 경기침체가 당분간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 다각적인 대응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섣부른 낙관론을 들먹일 때가 아니라 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중인 정부 정책을 차질없이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제심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이를 위해선 추경의 조기 집행과 동시에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가동을 통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 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