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사유ㆍURL 명확히 기재 포털에 삭제 요청해야
KISO, 네이버ㆍ다음 등 포털 7개 회원사에 적용
앞으로 인터넷 상의 게시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명예훼손 사유'와 `해당 게시물의 주소(URL)'를 명확히 기재해 포털에 삭제 등을 요청해야 한다. URL의 적시 없이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경우 포털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임시조치(블라인드)를 하면 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명예훼손성 게시물 처리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인터넷 게시물과 관련된 첫 정책결정으로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7개 회원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KISO는 "기존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 사업자가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요건과 사후절차 등이 불명확해 이번에 KISO 차원에서 합리적인 선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KISO는 특히 "이번 정책을 통해 정부기관 등이 URL의 적시 없이 `내 이름이 들어가는 모든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등의 포괄적 요청을 남발하는 경향에 대해 블라인드 처리를 하더라도 이것이 `예외적 조치'로서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KISO는 아울러 "피해 당사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인터넷 사업자가 자율적 모니터링에 의해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 또는 임시조치 해야하는 의무와 관련 자칫 `사적 검열(private censorship)'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나 현재 진행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작업과 최근의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 고려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이번 결정에서는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KISO는 △임시조치 이후의 게시물 처리 방침 △포괄적 요청의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도 조기에 논의를 재개해 공동의 처리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한민옥기자 mohan@
KISO, 네이버ㆍ다음 등 포털 7개 회원사에 적용
앞으로 인터넷 상의 게시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명예훼손 사유'와 `해당 게시물의 주소(URL)'를 명확히 기재해 포털에 삭제 등을 요청해야 한다. URL의 적시 없이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경우 포털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임시조치(블라인드)를 하면 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명예훼손성 게시물 처리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인터넷 게시물과 관련된 첫 정책결정으로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7개 회원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KISO는 "기존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 사업자가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요건과 사후절차 등이 불명확해 이번에 KISO 차원에서 합리적인 선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KISO는 특히 "이번 정책을 통해 정부기관 등이 URL의 적시 없이 `내 이름이 들어가는 모든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등의 포괄적 요청을 남발하는 경향에 대해 블라인드 처리를 하더라도 이것이 `예외적 조치'로서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KISO는 아울러 "피해 당사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인터넷 사업자가 자율적 모니터링에 의해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 또는 임시조치 해야하는 의무와 관련 자칫 `사적 검열(private censorship)'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나 현재 진행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작업과 최근의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 고려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이번 결정에서는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KISO는 △임시조치 이후의 게시물 처리 방침 △포괄적 요청의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도 조기에 논의를 재개해 공동의 처리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한민옥기자 mo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