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가 신성장동력 산업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시장의 하나인 LED 조명을 둘러싼 업계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정부가 우리가 흔히 쓰는 형광등을 별도의 장치없이 바로 교체해 사용할 수 있는 LED램프에 대한 KS인증을 둘러싸고 시작됐다. LED업계는 시장 개척을 위해 연구개발과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고 있는 만큼 산업활성화는 물론이고 새로운 기술제품의 등장에 따른 KS규격 인증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존 형광등 생산업체를 비롯한 등기구 업계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도 없는 표준을 국내에서 인정해주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며, IEC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명의 경우 외부배선에 직접 연결해 사용해선 안된다'는 규정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것으로 형광등을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직관형 LED램프는 이에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 업계간 입장차이가 분명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는 직관형 LED램프에 대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 제품에 대한 KS규격 인증체계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리고 있는 조명기기에 대한 IEC 회의에서도 LED조명 전반에 대한 기술위원회 신설을 제안하는 동시에, 이같은 국내 LED램프 업체들의 사례를 전달해 새로운 표준 규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당연히 기존 전등업체들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LED산업의 활성화라는 논리가 안전이라는 원칙보다 앞서 있다고 주장하며, 국제 기술표준 단체인 IEC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것도 LED램프 규격 인증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양 업계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기술표준을 주관하는 기술표준원은 해당 LED램프에 대한 안전성 시험을 진행 중이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최종 표준규격 인증체계에 대한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좀더 깔끔한 수순을 밟아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는 비판은 모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인증과 관련 우선 입장을 여러번 바꿨다는 점이다. 올초 공청회에서는 IEC 규정을 들어, 형광등을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직관형 LED램프의 규격을 인증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이후 LED업계의 조정 요청을 받아들여 안전성을 전제로 인증을 해줄 수 있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현재 상황으로는 향후 직관형 LED램프에 대한 규격인증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양 업계간 입장차는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들로서는 당연한 것이다. 어찌보면 조명 시장을 둘러싼 신구 세력간의 다툼으로 바춰질 수 있는 사안이다. 문제는 정부기관이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LED가 됐던 형광등이 됐던 전등기구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이다.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날 경우 더욱 복잡한 책임공방이 따를 수 있다. 실제로 형광등이 터지거나 합선의 사고가 날 경우 형광등 업체들과 안정기 업체들간의 책임전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LED램프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안전이라는 명확한 원칙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갈등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문제의 발단은 정부가 우리가 흔히 쓰는 형광등을 별도의 장치없이 바로 교체해 사용할 수 있는 LED램프에 대한 KS인증을 둘러싸고 시작됐다. LED업계는 시장 개척을 위해 연구개발과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고 있는 만큼 산업활성화는 물론이고 새로운 기술제품의 등장에 따른 KS규격 인증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존 형광등 생산업체를 비롯한 등기구 업계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도 없는 표준을 국내에서 인정해주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며, IEC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명의 경우 외부배선에 직접 연결해 사용해선 안된다'는 규정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것으로 형광등을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직관형 LED램프는 이에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 업계간 입장차이가 분명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는 직관형 LED램프에 대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 제품에 대한 KS규격 인증체계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리고 있는 조명기기에 대한 IEC 회의에서도 LED조명 전반에 대한 기술위원회 신설을 제안하는 동시에, 이같은 국내 LED램프 업체들의 사례를 전달해 새로운 표준 규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당연히 기존 전등업체들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LED산업의 활성화라는 논리가 안전이라는 원칙보다 앞서 있다고 주장하며, 국제 기술표준 단체인 IEC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것도 LED램프 규격 인증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양 업계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기술표준을 주관하는 기술표준원은 해당 LED램프에 대한 안전성 시험을 진행 중이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최종 표준규격 인증체계에 대한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좀더 깔끔한 수순을 밟아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는 비판은 모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인증과 관련 우선 입장을 여러번 바꿨다는 점이다. 올초 공청회에서는 IEC 규정을 들어, 형광등을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직관형 LED램프의 규격을 인증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이후 LED업계의 조정 요청을 받아들여 안전성을 전제로 인증을 해줄 수 있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현재 상황으로는 향후 직관형 LED램프에 대한 규격인증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양 업계간 입장차는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들로서는 당연한 것이다. 어찌보면 조명 시장을 둘러싼 신구 세력간의 다툼으로 바춰질 수 있는 사안이다. 문제는 정부기관이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LED가 됐던 형광등이 됐던 전등기구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이다.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날 경우 더욱 복잡한 책임공방이 따를 수 있다. 실제로 형광등이 터지거나 합선의 사고가 날 경우 형광등 업체들과 안정기 업체들간의 책임전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LED램프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안전이라는 명확한 원칙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갈등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