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봉 특허법인 C&Sㆍ로고스 변리사
여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및 권리획득에 대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특허청은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특허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등의 일정한 관납료에 대한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이는 관납료 납부시에 일정한 서류 제출로 책정되는 것이어서 그 혜택을 받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이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해당 지역의 개인발명자나 해당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책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료 또는 등록료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한 지원금의 1년 예산은 1억 내지 2억원 정도로 소진될 때까지 집행하고 있다. 그리고 각 출원에 대하여 지원되는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겠으나,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약 4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출원의 경우에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하는 기술 하나 하나가 기업의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중요 건에 대하여 자금문제로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금은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발명자 및 중소기업의 권리 획득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훌륭한 정책이 있음에도 많은 개인, 또는 중소기업 출원인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출원 지원금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한 예산은 1년이 되기 전에 모두 소진되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지원금이 활용되지 않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양한 출원인에게 지원되고 있는지, 이러한 지원금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받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는 한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허출원비 등에 대한 지원금 역시 세금으로 조성되는 것을 감안하면, 보다 다양한 개인 발명자 또는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보다 많은 발명자 등이 특허출원시에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홍보 수단으로는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겠다. 특히, 개인 발명자로서 대리인인 변리사 없이 직접 특허 또는 실용신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특허청의 홈페이지를 방문할 것이므로 특허청 홈페이지는 훌륭한 홍보수단이라 여겨진다.
또한, 특허출원 등에 관한 업무를 대리하는 특허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 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약 90%가 대리인인 변리사를 통해 이뤄짐을 고려한다면, 특허사무소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해둔 지원금 및 그 신청방법,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면, 특허사무소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적극적 활용을 권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특허사무소에 개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허청이나 대한변리사회, 발명진흥회 등의 단체를 통해 각 특허사무소에 관련 정보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및 권리획득에 대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특허청은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특허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등의 일정한 관납료에 대한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이는 관납료 납부시에 일정한 서류 제출로 책정되는 것이어서 그 혜택을 받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이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해당 지역의 개인발명자나 해당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책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료 또는 등록료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한 지원금의 1년 예산은 1억 내지 2억원 정도로 소진될 때까지 집행하고 있다. 그리고 각 출원에 대하여 지원되는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겠으나,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약 4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출원의 경우에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하는 기술 하나 하나가 기업의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중요 건에 대하여 자금문제로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금은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발명자 및 중소기업의 권리 획득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훌륭한 정책이 있음에도 많은 개인, 또는 중소기업 출원인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출원 지원금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한 예산은 1년이 되기 전에 모두 소진되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지원금이 활용되지 않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양한 출원인에게 지원되고 있는지, 이러한 지원금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받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는 한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허출원비 등에 대한 지원금 역시 세금으로 조성되는 것을 감안하면, 보다 다양한 개인 발명자 또는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보다 많은 발명자 등이 특허출원시에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홍보 수단으로는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겠다. 특히, 개인 발명자로서 대리인인 변리사 없이 직접 특허 또는 실용신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특허청의 홈페이지를 방문할 것이므로 특허청 홈페이지는 훌륭한 홍보수단이라 여겨진다.
또한, 특허출원 등에 관한 업무를 대리하는 특허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 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약 90%가 대리인인 변리사를 통해 이뤄짐을 고려한다면, 특허사무소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해둔 지원금 및 그 신청방법,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면, 특허사무소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적극적 활용을 권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특허사무소에 개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허청이나 대한변리사회, 발명진흥회 등의 단체를 통해 각 특허사무소에 관련 정보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