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종 IT정보화부 차장
어느 정부이든 일자리 창출은 최대의 과업이다. 참여정부 때도 그러했고 지금 MB정부도 다르지 않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경기부양책을 통해 향후 2년간 300만~4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라는 이슈가 정권 이동의 배경이었던 만큼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큰 고민이자 우선 과제이다.
참여정부 때는 연 30만~40만 일자리 창출이 있었지만 7~8%의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더욱이 MB 정부에서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깊이를 더하는 경제의 시름으로 올해 이후 매우 심각한 실업 문제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각종 위기 대책을 내놓는다. 4대강 정비사업, 녹색뉴딜 등이 대표적이다. 조기 재정투입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앞당긴다는 복안이다.
과연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을까? 문제는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 가능성이 크고 미래 성장에 대응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정부 스스로도 새 일자리의 96%는 단순 노무직임을 시인하고 있다.
대부분 토목, 건축 등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물론 건설 경기 부양은 단기적으로 침체된 경기에 활기를 주고 서민 경제에 도움을 주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경기가 살아났을 때를 대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이 없다는 것은 아쉬움이다.
최근 여권 핵심 관계자는 4대강 정비사업에 IT융합과 유비쿼터스(RFID/USN 등)를 활용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초기 토목 건설 일변도의 사업 추진에 변화를 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 정부 역시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그 하위에 소프트웨어 뉴딜 등 구체 전략을 입안중인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이제는 SOC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신 SOC로 바꿔야 할 때가 됐다. u시티, ITS(지능형교통시스템), 유비쿼터스 정보화 사업, 소프트웨어 선진화, IT 산업구조의 개편 등은 신 SOC에 해당한다. 이를 통한 양질의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다.
녹색 뉴딜도 건설 뉴딜이 아닌 IT/디지털로 시너지를 높이는 진정한 의미의 녹색뉴딜이 돼야 한다. 탄소 배출량 파악 등에 IT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하드웨어 방식의 녹색 뉴딜 한계를 극복한다.
지난 10일에는 올 들어 첫 SOC 발주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신암(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기공식이 있었다. 총 250억 예산 중 첫해 100억원 가량은 토목공사와 배수 펌프장 구조물 설치가 대부분이다. 비슷한 시기에 용인시의 ITS 사업 수주자가 선정됐다. 전자는 전통적인 SOC라면 후자는 신 SOC라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요 행사 때마다 정보화 시대는 고용 효과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해 마치 미진한 고용 효과가 IT 때문으로 전해져 관련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 지난 6일 녹색 뉴딜을 발표한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도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에 주력하면 빈부격차도 줄이고 고용효과도 커진다"며 "디지털 정보화시대에 묶이다 보면 빈부격차를 줄일 수 없고 일자리를 만들 수도 없다"고 말했다.
많은 중소 벤처기업들이 포진해 일자리 창출의 든든한 버팀목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등 지식집약 산업은 IT를 이용해 정보화라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동 집약적 성격(SW개발)을 갖고 있다. 자본집약적인 반도체 등과는 또 다른 측면이다. IT 속성을 이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보다 힘써야 한다. 그것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안이다.
어느 정부이든 일자리 창출은 최대의 과업이다. 참여정부 때도 그러했고 지금 MB정부도 다르지 않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경기부양책을 통해 향후 2년간 300만~4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라는 이슈가 정권 이동의 배경이었던 만큼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큰 고민이자 우선 과제이다.
참여정부 때는 연 30만~40만 일자리 창출이 있었지만 7~8%의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더욱이 MB 정부에서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깊이를 더하는 경제의 시름으로 올해 이후 매우 심각한 실업 문제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각종 위기 대책을 내놓는다. 4대강 정비사업, 녹색뉴딜 등이 대표적이다. 조기 재정투입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앞당긴다는 복안이다.
과연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을까? 문제는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 가능성이 크고 미래 성장에 대응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정부 스스로도 새 일자리의 96%는 단순 노무직임을 시인하고 있다.
대부분 토목, 건축 등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물론 건설 경기 부양은 단기적으로 침체된 경기에 활기를 주고 서민 경제에 도움을 주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경기가 살아났을 때를 대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이 없다는 것은 아쉬움이다.
최근 여권 핵심 관계자는 4대강 정비사업에 IT융합과 유비쿼터스(RFID/USN 등)를 활용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초기 토목 건설 일변도의 사업 추진에 변화를 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 정부 역시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그 하위에 소프트웨어 뉴딜 등 구체 전략을 입안중인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이제는 SOC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신 SOC로 바꿔야 할 때가 됐다. u시티, ITS(지능형교통시스템), 유비쿼터스 정보화 사업, 소프트웨어 선진화, IT 산업구조의 개편 등은 신 SOC에 해당한다. 이를 통한 양질의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다.
녹색 뉴딜도 건설 뉴딜이 아닌 IT/디지털로 시너지를 높이는 진정한 의미의 녹색뉴딜이 돼야 한다. 탄소 배출량 파악 등에 IT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하드웨어 방식의 녹색 뉴딜 한계를 극복한다.
지난 10일에는 올 들어 첫 SOC 발주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신암(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기공식이 있었다. 총 250억 예산 중 첫해 100억원 가량은 토목공사와 배수 펌프장 구조물 설치가 대부분이다. 비슷한 시기에 용인시의 ITS 사업 수주자가 선정됐다. 전자는 전통적인 SOC라면 후자는 신 SOC라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요 행사 때마다 정보화 시대는 고용 효과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해 마치 미진한 고용 효과가 IT 때문으로 전해져 관련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 지난 6일 녹색 뉴딜을 발표한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도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에 주력하면 빈부격차도 줄이고 고용효과도 커진다"며 "디지털 정보화시대에 묶이다 보면 빈부격차를 줄일 수 없고 일자리를 만들 수도 없다"고 말했다.
많은 중소 벤처기업들이 포진해 일자리 창출의 든든한 버팀목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등 지식집약 산업은 IT를 이용해 정보화라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동 집약적 성격(SW개발)을 갖고 있다. 자본집약적인 반도체 등과는 또 다른 측면이다. IT 속성을 이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보다 힘써야 한다. 그것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