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선택 가능한 맞춤형 서비스 필요
■ 'SW유지보수료 논쟁' 해법을 찾자
[하] 합리적 대안찾기 시급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료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합리적인 SW 유지보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과 철저한 SW 자산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패키지SW 가이드라인 진전된 방안 주목
국내업체에 불리한 통합유지보수 보완을
현재의 SW 유지보수 논란은 무엇보다 SW 업체와 소비자인 기업ㆍ공공기관 간의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SW 업체들은 기능 업그레이드를 통해 매년 가치가 상승하는 SW 제품의 특성상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를 주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고객 사이에선 업그레이드 여부 등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청구되는 비용이란 인식이 팽배하다. 특히 오라클, SAP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제품들이 가장 먼저 유지보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막강한 시장 장악력을 이용해 수익 극대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실정에 맞는 유지보수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버그(결함) 제거, 신기능 업그레이드, 기술문의, 장애대처, 컨설팅 등 필요에 따라 받고자 하는 서비스 내용을 취사선택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고객 중심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통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티맥스소프트 등 국산SW 업체들이 유지보수 서비스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시장의 요구를 간파했기 때문이다.
권기태 강릉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SW 역시 기업활동을 위해 구입하는 여러 제품 중 하나일 뿐"이라며 "SW의 특수성이 비합리적인 유지보수료 체계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SW 유지보수 사업 발주 구조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통합유지보수가 일반화되면서 IT서비스 업체를 통해 유지보수료가 일괄 집행되고 있다. 통합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장점이 많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실제 SW업체가 IT서비스 업체로부터 받는 유지보수 요율은 많아야 7~8% 수준이다. 협상력이 떨어지는 일부 국산 SW업체들은 그 절반 수준에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일부 SW는 올해를 며칠 남겨둔 현재까지 유지보수 계약을 맺지 못한 채 IT서비스 업체와 SW 업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SW 업체들은 유지보수료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SW 사업대가 기준에서 개발SW에 대해 10~15%의 유지보수료를 규정한 것처럼 패키지SW에 대해서도 별도 조항을 만들어 유지보수료 협상의 기준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임희섭 한국SW전문기업협회 팀장은 "발주처의 유지보수 요구 수준에 맞춰 SW별로 정하거나 적당한 요율 범위를 규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최근 대안 마련을 위한 현황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SW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변화가 있었으므로 늦어도 내년 초부터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패키지SW 유지보수 가이드라인' 마련 당시 SW 업체간 입장이 크게 갈려 포괄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데 그친 전례가 있어 이번에 발전된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고객인 기업과 공공기관의 SW 관리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오라클 DBMS에 대한 유지보수료 소급 청구를 놓고 갈등이 있었던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경우도 근본 원인은 부처 통폐합 과정에서 SW 인수인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던 것이 유지보수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문제로 불거진 것이다. 담당자 변동이 심한 일부 공공기관과 인수합병 등으로 조직이 통폐합된 일부 민간 기업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SW 관리 문화를 바꾸는데는 결국 최고경영진(CEO)의 특단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국내 굴지의 금융사인 K은행이 대표적인 경우로 인수합병 과정에서 SW 유지보수 계약 시기를 놓쳐 지난해 기준 100억원대의 유지보수 비용을 소급 청구 당했으나 당시 최고정보책임자(CIO)였던 S 부행장의 결단으로 문제가 된 SW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한 외국계 SW 업체 고위 임원은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일단 덮어두는 사례도 있다"며 "사용하는 SW와 그렇지 않은 SW를 구분해 정리하면 향후 유지보수 예산 책정도 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SW유지보수료 논쟁' 해법을 찾자
[하] 합리적 대안찾기 시급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료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합리적인 SW 유지보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과 철저한 SW 자산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내업체에 불리한 통합유지보수 보완을
현재의 SW 유지보수 논란은 무엇보다 SW 업체와 소비자인 기업ㆍ공공기관 간의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SW 업체들은 기능 업그레이드를 통해 매년 가치가 상승하는 SW 제품의 특성상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를 주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고객 사이에선 업그레이드 여부 등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청구되는 비용이란 인식이 팽배하다. 특히 오라클, SAP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제품들이 가장 먼저 유지보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막강한 시장 장악력을 이용해 수익 극대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실정에 맞는 유지보수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버그(결함) 제거, 신기능 업그레이드, 기술문의, 장애대처, 컨설팅 등 필요에 따라 받고자 하는 서비스 내용을 취사선택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고객 중심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통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티맥스소프트 등 국산SW 업체들이 유지보수 서비스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시장의 요구를 간파했기 때문이다.
권기태 강릉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SW 역시 기업활동을 위해 구입하는 여러 제품 중 하나일 뿐"이라며 "SW의 특수성이 비합리적인 유지보수료 체계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SW 유지보수 사업 발주 구조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통합유지보수가 일반화되면서 IT서비스 업체를 통해 유지보수료가 일괄 집행되고 있다. 통합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장점이 많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실제 SW업체가 IT서비스 업체로부터 받는 유지보수 요율은 많아야 7~8% 수준이다. 협상력이 떨어지는 일부 국산 SW업체들은 그 절반 수준에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일부 SW는 올해를 며칠 남겨둔 현재까지 유지보수 계약을 맺지 못한 채 IT서비스 업체와 SW 업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SW 업체들은 유지보수료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SW 사업대가 기준에서 개발SW에 대해 10~15%의 유지보수료를 규정한 것처럼 패키지SW에 대해서도 별도 조항을 만들어 유지보수료 협상의 기준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임희섭 한국SW전문기업협회 팀장은 "발주처의 유지보수 요구 수준에 맞춰 SW별로 정하거나 적당한 요율 범위를 규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최근 대안 마련을 위한 현황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SW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변화가 있었으므로 늦어도 내년 초부터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패키지SW 유지보수 가이드라인' 마련 당시 SW 업체간 입장이 크게 갈려 포괄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데 그친 전례가 있어 이번에 발전된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고객인 기업과 공공기관의 SW 관리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오라클 DBMS에 대한 유지보수료 소급 청구를 놓고 갈등이 있었던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경우도 근본 원인은 부처 통폐합 과정에서 SW 인수인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던 것이 유지보수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문제로 불거진 것이다. 담당자 변동이 심한 일부 공공기관과 인수합병 등으로 조직이 통폐합된 일부 민간 기업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SW 관리 문화를 바꾸는데는 결국 최고경영진(CEO)의 특단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국내 굴지의 금융사인 K은행이 대표적인 경우로 인수합병 과정에서 SW 유지보수 계약 시기를 놓쳐 지난해 기준 100억원대의 유지보수 비용을 소급 청구 당했으나 당시 최고정보책임자(CIO)였던 S 부행장의 결단으로 문제가 된 SW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한 외국계 SW 업체 고위 임원은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일단 덮어두는 사례도 있다"며 "사용하는 SW와 그렇지 않은 SW를 구분해 정리하면 향후 유지보수 예산 책정도 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