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다음 `저작권 침해 방조`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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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 약식기소


국내 대표 포털업체 NHN과 다음이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3일 네이버와 다음을 운영하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로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이 그동안 인터넷 상에서 콘텐츠를 상습적으로 불법 전송하는 네티즌을 처벌한 사례는 있었지만, 포털업체에 방조 책임을 물어 사법처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NHN과 다음은 블로그나 카페에서 불법 음원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막는 상용화한 기술이 개발됐는데도 도입하지 않아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NHN 센터장 최모씨(36)와 다음 본부장 허모씨(40)를 같은 혐의로, 삭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NHN서비스와 다음서비스의 간부 2명과 법인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아울러 블로그, 카페 운영자 42명도 저작권법 위반 또는 방조 혐의로 벌금 100만∼200만원에 무더기로 약식기소 했고, 상습적으로 다량의 불법 음원을 카페에 올린 운영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관심을 모아온 NHN과 다음의 대표에 대해서는 불법 음원유통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일이 없다고 판단해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의 고소로 시작된 검찰의 포털 수사는 인터넷 이용자는 물론 포털 법인과 실무자까지 저작권 침해 혐의로 첫 사법처리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불법 음원 유통을 막아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7월과 11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을 각각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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