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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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
'최고속도의 5~50%수준'으로 상향조정

7개 사업자 개선방안 발표
기존 기준으론 IPTV 못봐

속도저하 따른 이용자불편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도



초고속인터넷은 서비스의 특성상, 사용환경, 이용형태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 이용자별, 시간대별로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도시와 농어촌 등 서비스 지역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환경 △xDSLㆍHFCㆍ광랜 등 기술방식 △시설확충 여건의 차이 등으로 일률적인 속도 제공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및 투자여건 등을 고려해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는 상품별로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최저보장 속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옛 정보통신부는 지난 2002년 8월 초고속인터넷 품질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이용약관에 다운로드 최저보장속도를 명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통신사업자의 웹사이트 속도측정 코너에서 이를 확인하고, 해당 기준 미달시 각 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자들의 최저보장속도는 최고속도 및 평균속도에 비해 턱없이 낮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 지난 6월 발표된 지난해 기준 초고속인터넷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다운로드 평균속도는 대부분 광고에서 제시하는 최고 속도의 75% 수준인데 비해, 최저보장속도는 광고 최고속도의 1~10% 수준으로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최근 K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 7개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최저보장속도 개선방안을 발표, 최저보장속도를 기존 최고 속도의 1~10% 수준에서 5~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100Mbps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은 기존 1~5Mbps 수준이던 보장속도를 30Mbps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 유선과 무선의 결합, 음성과 데이터의 통합 등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최저보장속도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최저보장속도는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어떻게 접속하느냐는 수동적인 차원을 넘어 제공되는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즐길 수 있는 `누림과 향유'로 소비자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보장 속도가 턱없이 낮을 경우 컨버전스 서비스 이용 자체가 불가능해 심각한 정보소외를 겪게 될 것입니다. 가령 일부업체들이 초기에 유지했던 1~5Mbps정도의 최저보장속도로는 조만간 시작될 실시간 IPTV 시청이 어렵습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최저보장속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전문가 의견 수렴과 TPS 서비스 활성화 등 인터넷 환경변화를 감안한 최저보장속도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100Mbps 서비스의 경우, IPTV 2개채널(9MbpsX2)과 영상전화 2채널(2MbpsX2), 인터넷 HD급 VOD 서비스 8Mbps를 수신하는 것을 고려해 30Mbps를 적정선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10Mbps의 경우 인터넷 SD급 VOD서비스를 위한 2Mbps를 최소한의 보장속도로 봤습니다. 방통위의 권고사항은 7개 사업자와 7월부터 9월까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별도 투자 없이 개선 가능한 부분부터 적용하고 장비 증설 등 품질향상을 위한 투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속도 저하로 이용자가 불편을 겪을 경우 당일 이용요금 감면이나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 같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각 사업자가 제시하는 통신 속도 측정서버를 이용해 장애 여부를 먼저 확인 받아야 합니다.

한편 최저보장속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방통위는 이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자별 홈페이지에서 최저보장속도의 개념이나 보상절차를 소개하도록 유도하고 이용약관상의 품질보장제도 역시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키로 했습니다.

최저보장속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꼼꼼한 점검은 컨버전스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성훈기자 hoo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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