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종 IT정보화부 차장
요즈음 글로벌 스탠더드의 신화가 무너지는 흥미로운 현상이 있다. 최근까지만 해도 기업이든 정부든 `글로벌 스탠더드'를 부르짖는 목소리가 꽤나 컸었다.
사실 글로벌 스탠더드는 주도권자의 목소리인 측면이 있다. 금융 강국이 미국이라면 미국의 제도와 관련한 것들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기 쉽다.
하지만 최근의 금융위기가 보여주고 있듯이 투자은행(IB) 육성 등 미국식 스탠더드를 우리가 추구하는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 용어를 사용함에 자제하는 분위기도 보인다.
소위 미국식 스탠더드는 때론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닌 `글로벌 프랙티스'인 경우가 적지 않다.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필자는 저작권과 관련한 미국 전문가를 만나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 사실 미국의 저작권법 체계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상이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전문가는 인터뷰 말미에 자기네 저작권은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닌 글로벌 프랙티스라 밝혀 기자에게 많은 여운을 줬다.
결국 글로벌 스탠더드는 무조건적인 답습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맞게 체화하고 때로는 우리 것을 글로벌 스탠더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와이브로(모바일 와이맥스)와 같은 국제적 표준을 세계화하는 노력은 한 예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와이브로 상용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데 이것이 성공한다면 다름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는 셈이다. 초기엔 프랙티스 그리고 이후 스탠더드화하기 위한 노력은 절로 얻어질 수 없다. 과감한 투자, 그리고 주도면밀한 추진체계 및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정보화도 마찬가지이다. 요즈음 IT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자꾸 곤두박질 치고 있다.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질까 아쉽기만 하다. 여기에는 새 정부 들어 IT 정책에 대한 접근법이 바뀌면서 작용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정보화도 마찬가지이다. 정보화의 대표 사례인 전자정부만 해도 지금은 세계 1위를 운운하지만 지금의 정부 접근법대로라면 국제 평가 기준에서 순위 하락은 떼어 놓은 당상이다.
정보화 및 전자정부가 예산이 깎이고 상대적으로 관심 밖인 데는 이념을 달리하는 전 정부의 성과라는 점 외에도 새 정부 들어 정보화 추진 기구의 비리 사건 등이 작용했을 듯 보인다.
참여정부의 정보화는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을 보인 게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가 정보화 추진 속도만큼 공무원 조직의 효율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제 공무원 수는 대폭 늘어나기만 했다. 참여정부 들어 국가공무원은 2003년 2월 57만 6223명에서 지난해 11월 현재 60만 4673명으로 총 2만 8450명 증원됐다. 공무원의 업무 프로세스와 정보화가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지 못한 것이다.
새 정부는 정보화의 효율성을 추구한다고 한다. 구체적인 윤곽은 빠르면 이달말 나올 예정이다. 새 정부의 정보화 정책은 공무원 업무의 효율성을 보다 혁신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단지 업무 처리가 정보시스템에 의존, 기존보다 `빨라졌다' 이런 개념보다는 부처간 지식공유, 업무 프로세스의 정비 등이 지속 추진돼야 한다.
더욱이 대국민, 대기업 편의성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 개선돼야 한다. 인허가 하나 받는 데 수년이 걸린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정부가 될 수 없다. 규제 관련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스톱으로 모든 행정 처리가 가능해야 한다.
미국은 대통령 직속인 관리예산처(OMB)가 예산권까지 거머쥐면서 전자정부 사업 하나하나를 챙긴다. 정보화는 미국 대통령의 어젠다로 `프레지덴셜 이니셔티브(Presidential Initiatives)'로 명시하고 있다. 전자정부 강국인 우리 정부도 정보화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의 주도권자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요즈음 글로벌 스탠더드의 신화가 무너지는 흥미로운 현상이 있다. 최근까지만 해도 기업이든 정부든 `글로벌 스탠더드'를 부르짖는 목소리가 꽤나 컸었다.
사실 글로벌 스탠더드는 주도권자의 목소리인 측면이 있다. 금융 강국이 미국이라면 미국의 제도와 관련한 것들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기 쉽다.
하지만 최근의 금융위기가 보여주고 있듯이 투자은행(IB) 육성 등 미국식 스탠더드를 우리가 추구하는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 용어를 사용함에 자제하는 분위기도 보인다.
소위 미국식 스탠더드는 때론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닌 `글로벌 프랙티스'인 경우가 적지 않다.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필자는 저작권과 관련한 미국 전문가를 만나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 사실 미국의 저작권법 체계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상이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전문가는 인터뷰 말미에 자기네 저작권은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닌 글로벌 프랙티스라 밝혀 기자에게 많은 여운을 줬다.
결국 글로벌 스탠더드는 무조건적인 답습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맞게 체화하고 때로는 우리 것을 글로벌 스탠더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와이브로(모바일 와이맥스)와 같은 국제적 표준을 세계화하는 노력은 한 예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와이브로 상용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데 이것이 성공한다면 다름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는 셈이다. 초기엔 프랙티스 그리고 이후 스탠더드화하기 위한 노력은 절로 얻어질 수 없다. 과감한 투자, 그리고 주도면밀한 추진체계 및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정보화도 마찬가지이다. 요즈음 IT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자꾸 곤두박질 치고 있다.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질까 아쉽기만 하다. 여기에는 새 정부 들어 IT 정책에 대한 접근법이 바뀌면서 작용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정보화도 마찬가지이다. 정보화의 대표 사례인 전자정부만 해도 지금은 세계 1위를 운운하지만 지금의 정부 접근법대로라면 국제 평가 기준에서 순위 하락은 떼어 놓은 당상이다.
정보화 및 전자정부가 예산이 깎이고 상대적으로 관심 밖인 데는 이념을 달리하는 전 정부의 성과라는 점 외에도 새 정부 들어 정보화 추진 기구의 비리 사건 등이 작용했을 듯 보인다.
참여정부의 정보화는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을 보인 게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가 정보화 추진 속도만큼 공무원 조직의 효율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제 공무원 수는 대폭 늘어나기만 했다. 참여정부 들어 국가공무원은 2003년 2월 57만 6223명에서 지난해 11월 현재 60만 4673명으로 총 2만 8450명 증원됐다. 공무원의 업무 프로세스와 정보화가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지 못한 것이다.
새 정부는 정보화의 효율성을 추구한다고 한다. 구체적인 윤곽은 빠르면 이달말 나올 예정이다. 새 정부의 정보화 정책은 공무원 업무의 효율성을 보다 혁신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단지 업무 처리가 정보시스템에 의존, 기존보다 `빨라졌다' 이런 개념보다는 부처간 지식공유, 업무 프로세스의 정비 등이 지속 추진돼야 한다.
더욱이 대국민, 대기업 편의성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 개선돼야 한다. 인허가 하나 받는 데 수년이 걸린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정부가 될 수 없다. 규제 관련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스톱으로 모든 행정 처리가 가능해야 한다.
미국은 대통령 직속인 관리예산처(OMB)가 예산권까지 거머쥐면서 전자정부 사업 하나하나를 챙긴다. 정보화는 미국 대통령의 어젠다로 `프레지덴셜 이니셔티브(Presidential Initiatives)'로 명시하고 있다. 전자정부 강국인 우리 정부도 정보화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의 주도권자가 충분히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