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예산 `생활 밀착형` 추진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정보화 예산 `생활 밀착형` 추진
자동차 등록 전국 어디서나…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

내년 예산 3조1551억원 확정

개인정보보호 강화 '유ㆍ노출 대응 체계' 구축
정통진흥기금, 14대 산업원천기술개발에 투자



내년도 정보화 예산이 올해 3조3960억보다 7.1% 감소한 3조1551억원으로 확정됐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정보화분야 예산을 이같이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예산이 올해보다 감소했으나 2003년부터 추진해온 31대 전자정부 과제 종결,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지 개선 등의 감소 요인을 고려할 때 전년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부에 와 닿는' 정보화로=우선 정부는 생활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정과제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등록이 가능한 자동차전산망 고도화(72억원), 법인설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재택창업지원시스템(80억원), 공장설립 온라인지원(40억원) 등을 추진한다. 각 시군별로 기상예측정보를 제공하는 예보지원시스템(7억원), 학부모 알권리 보장을 위한 초등학교 정보공시 시스템(6억원) 등으로 대다수 국민의 정보접근성 향상도 꾀한다.

이 외에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207억원),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시스템(10억원), 국가지리정보 연계ㆍ통합(250억원), 전자세금계산서 지원시스템(75억원), 문화재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46억원) 등도 추진한다.

전자정부 지원사업은 국민생활 편의증진과 기업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우선 정부의 전문포털을 연계ㆍ통합한 국가대표포털을 구축하고 전자정부 통합인증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 제공을 통해 주민복지 관련 사항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구 주민생활통합정보시스템 개선 등도 지원한다. 이 외에 미아발생 방지와 전국 재난영상정보 연계를 단계적으로 지원해 디지털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재택창업시스템 구축, 방위산업관리 종합 정보, 국가통합 물류ㆍ무역정보망 통합 등 창업에서 유통까지 기업이 원하는 산업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보보호 장치 강화= 개인정보보호 장치를 강화해 정보화 역기능 해소에도 나설 방침이다. 우선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인터넷에 떠도는 개인정보를 탐지ㆍ삭제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개인정보 유ㆍ노출 대응체계를 신규 구축한다. 악성코드 분석ㆍ관리체계, 정보보호 예보체계도 새롭게 마련하고 불법스팸 필터링, 전송자 추적 등 해킹바이러스 대응을 강화한다.

범정부 정보보호 기반을 성숙단계로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개발 전 단계에 걸쳐 보안성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정보보호 기반시설 지정확대 및 보호 수준강화, 행정기관 도입 정보기술 보안성 검증체계 구축, 통합센터 재해복구시스템 연차지원 등도 실시한다.

이 외에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는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수집ㆍ저장ㆍ유통을 방지한다. 웹사이트 등에서 회원가입 또는 본인실명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번호 대신 전자서명 아이핀(I-PIN), 휴대전화 인증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정보보호기반 조성사업을 확대ㆍ지원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14대 산업원천기술개발에 사용=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옛 정통부와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합해 14대 산업원천기술개발 체계로 사업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사업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14대 산업원천 전략분야 중 6개를 IT R&D 전략분야로 선정하고 이중 주력 정보통신 4개 분야 산업원천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 기술개발과 시너지 효과가 높은 IT산업기반조성사업은 패키지로 추진하고 인력양성 및 기반조성사업 중 유사사업은 통합ㆍ단순화할 예정이다.

차세대 융복합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차세대무선통신 산업'을 육성해 u모바일라이프를 세계 최초로 실현한다는 전략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기술 확보를 위해 항공기, 자동차 등 국가주력산업과 SW를 융합시켜 부가가치 극대화에도 나선다.

IT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은 기업 성장단계 및 기술성격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4개 기술개발사업을 단기 R&D사업으로 통합하고 산업원천 중장기 R&D와 연계해 차별화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IT인력양성사업은 세분화된 10개 사업을 1개(정보통신기술인력)로 통합했다.

또 방송통신(방통위), 디지털콘텐츠(문화부), 정보화(행안부) 등은 소관부처가 해당분야의 기술성, 투자 우선순위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투자방향을 설정ㆍ추진하게 된다.

이 외에 정부 내부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정부 개발 프레임워크 및 공통서비스 보급, 전자정부 통합인증체계, 정보화 투자관리 등을 지원한다. 또 각 부처의 전산장비 통합도 본격화, 2009년 전산장비 구매예산 중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입주한 대ㆍ개체 및 신규 장비(429억)는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집행 단계부터 일괄 추진해 공동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배옥진기자 withok@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