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종 IT정보화부 차장
"금나와라 뚝딱 생각대로 되고~"
박태환 선수가 지난 10일 금메달을 딴 이후에도 매일 연이어 금메달 행진으로 국민들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다. 물가는 올라가고 정치권 상황도 나아진 게 없는 상황에서 가뭄 뒤 시원한 비 같기만 하다.
박태환 선수의 금메달 선전은 특히 그러했다. 지난 4년간 얼마나 각고의 노력이 있었을까. SK텔레콤의 광고 문구처럼 비단 `생각'뿐이었음은 아니었다.
또한 박태환 선수와 동고동락을 같이 한 노민상 감독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노 감독은 선수들 훈련에 대한 기록을 빠트리지 않았다고 한다. 훈련이 끝나고 선수들이 쉴 동안 A4용지에 그날 훈련 기록을 빠짐없이 수기로 적는데, 이렇게 작성된 박태환의 훈련 일지는 수천장을 넘는다.
노 감독은 "수영의 미래를 위해 기록을 하고 있다. 박태환의 훈련 일지는 향후 수영 꿈나무가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록을 통해 미래까지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대통령 기록물은 어떠한가. 요즈음 검찰 수사 단계까지 간 이 사건은 대통령 기록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에 있게 된 데 대해 유출이라는 현 정부의 주장에 따라 전 정부와 신정부의 다툼으로 비춰지고 있다.
노무현 전대통령 측은 열람권을 보장하라며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열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대통령 기록물의 보관, 이관에 대한 보다 분명한 규정을 담은 법률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관련 법의 개선이 필요한 점은 이번 사건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유출이다 아니다 식의 쟁점만 부각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일각의 지적이 이 때문이다.
대통령 기록물은 지금까지 역대정권에서 가장 기록 보존이 소홀히 여겨진 부분이기도 하다. 다행히 참여정부 때 대통령 기록물 보존, 이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과거 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기록을 이관할 수 있었다. 그 당사자가 스스로 만든 법을 어겼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전자기록물 형태인 대통령 기록물이 유출이었는 지는 앞으로 검찰 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뤄질 것이다.
대통령 기록물 사건에서 보다 중요한 `본질'은 기록물의 보존이다. 통치자의 통치 행위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가 역사 기록에 남도록 해야 한다. 후대는 역사적 사실에서 교훈을 찾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기록물이 그 방향성을 잡아 줄 것이다.
이처럼 `본질'이 뒤에 있고 `현상'만 앞으로 두드러지는 일은 IT, 정보화 부문에서도 볼 수 있다. 새 정부 들어 정부조직개편으로 IT, 정보화를 담당한 정보통신부는 역사의 뒤안 길로 사라지고 그 기능은 지식경제부(IT산업 진흥), 행정안전부(정보화 총괄), 방송통신위원회(통신, 인터넷),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 콘텐츠) 등으로 분산됐다.
이러한 조직개편 논의 당시 IT, 정보화 전담 부처의 부재로 인한 역기능의 논란에 대해 당시 인수위는 기능의 이관일 뿐으로 정통부가 없어져도 관련 정책은 지속될 것임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 모습은 어떠한가? 나라의 중추 산업이 IT임에도 불구하고 IT는 독립된 산업이기보다 전통산업을 지원하는 보조 수단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컨버전스(융복합) 트렌드에 맞게 융합IT가 강조되고 있지만 IT는 IT대로, 전통산업은 전통산업대로 자기 부문에서 각자 최고가 아니면 세계적인 최고의 융합기술이 나올 수 없다. 정보화도 전자정부, 인터넷 인프라 등 세계적 수준임을 내세우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업무보고부터 건국 60주년 기념 행사 어느 곳에도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금나와라 뚝딱 생각대로 되고~"
박태환 선수가 지난 10일 금메달을 딴 이후에도 매일 연이어 금메달 행진으로 국민들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다. 물가는 올라가고 정치권 상황도 나아진 게 없는 상황에서 가뭄 뒤 시원한 비 같기만 하다.
박태환 선수의 금메달 선전은 특히 그러했다. 지난 4년간 얼마나 각고의 노력이 있었을까. SK텔레콤의 광고 문구처럼 비단 `생각'뿐이었음은 아니었다.
또한 박태환 선수와 동고동락을 같이 한 노민상 감독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노 감독은 선수들 훈련에 대한 기록을 빠트리지 않았다고 한다. 훈련이 끝나고 선수들이 쉴 동안 A4용지에 그날 훈련 기록을 빠짐없이 수기로 적는데, 이렇게 작성된 박태환의 훈련 일지는 수천장을 넘는다.
노 감독은 "수영의 미래를 위해 기록을 하고 있다. 박태환의 훈련 일지는 향후 수영 꿈나무가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록을 통해 미래까지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대통령 기록물은 어떠한가. 요즈음 검찰 수사 단계까지 간 이 사건은 대통령 기록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에 있게 된 데 대해 유출이라는 현 정부의 주장에 따라 전 정부와 신정부의 다툼으로 비춰지고 있다.
노무현 전대통령 측은 열람권을 보장하라며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열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대통령 기록물의 보관, 이관에 대한 보다 분명한 규정을 담은 법률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관련 법의 개선이 필요한 점은 이번 사건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유출이다 아니다 식의 쟁점만 부각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일각의 지적이 이 때문이다.
대통령 기록물은 지금까지 역대정권에서 가장 기록 보존이 소홀히 여겨진 부분이기도 하다. 다행히 참여정부 때 대통령 기록물 보존, 이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과거 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기록을 이관할 수 있었다. 그 당사자가 스스로 만든 법을 어겼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전자기록물 형태인 대통령 기록물이 유출이었는 지는 앞으로 검찰 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뤄질 것이다.
대통령 기록물 사건에서 보다 중요한 `본질'은 기록물의 보존이다. 통치자의 통치 행위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가 역사 기록에 남도록 해야 한다. 후대는 역사적 사실에서 교훈을 찾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기록물이 그 방향성을 잡아 줄 것이다.
이처럼 `본질'이 뒤에 있고 `현상'만 앞으로 두드러지는 일은 IT, 정보화 부문에서도 볼 수 있다. 새 정부 들어 정부조직개편으로 IT, 정보화를 담당한 정보통신부는 역사의 뒤안 길로 사라지고 그 기능은 지식경제부(IT산업 진흥), 행정안전부(정보화 총괄), 방송통신위원회(통신, 인터넷),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 콘텐츠) 등으로 분산됐다.
이러한 조직개편 논의 당시 IT, 정보화 전담 부처의 부재로 인한 역기능의 논란에 대해 당시 인수위는 기능의 이관일 뿐으로 정통부가 없어져도 관련 정책은 지속될 것임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 모습은 어떠한가? 나라의 중추 산업이 IT임에도 불구하고 IT는 독립된 산업이기보다 전통산업을 지원하는 보조 수단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컨버전스(융복합) 트렌드에 맞게 융합IT가 강조되고 있지만 IT는 IT대로, 전통산업은 전통산업대로 자기 부문에서 각자 최고가 아니면 세계적인 최고의 융합기술이 나올 수 없다. 정보화도 전자정부, 인터넷 인프라 등 세계적 수준임을 내세우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업무보고부터 건국 60주년 기념 행사 어느 곳에도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