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방통위에 약관변경 신고서… KTF도 검토
이동통신사들이 스팸문자의 온상으로 꼽혀온 청소년 대상 문자무제한 요금제 거래행위 규제에 나선다.
LG텔레콤은 지난 2005년 말을 기해 신규가입을 중단한 청소년 무제한 문자요금제가 최근 일부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를 통해 대리운전이나 사금융업체의 문자마케팅 수단으로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것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에 명의이전시 일반요금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관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약관변경신청에 따라 이달 말부터는 LG텔레콤의 문자무제한 요금제 편법 거래가 사실상 차단된다. KTF 역시 현재 청소년 문자무제한 요금제 명의이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앞서 이동통신 3사는 2004년 청소년 가입자 유치전이 달아오르자 청소년 문자무제한 요금제를 내놨으나 2005년 말 교육계가 청소년의 SMS 과다사용 등의 병폐를 지적하자 요금제 신규가입을 중단했다. 현재 이통 3사에 30여만명이 요금제에 가입해 있다. 이 요금제는 일정 기본료(2만 7000원 가량)를 지불하면 무제한으로 문자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용자격은 만 18세까지다. 성인이 되면 일반요금제로 전환된다.
문제는 그동안 가입절차나 명의변경 과정에 허점이 많았다는 것이다. 청소년 무제한 요금제 출시당시 실사용자(청소년)와 명의자(부모)가 분리된 형태였는데 이 경우 명의자가 자녀들의 간략한 인적사항만 제공하면 가입이 가능했다. 때문에 스팸문자 발송도구로 활용하려는 악의적 가입자가 적지 않았다. 이통 3사는 대부분 실사용자와 명의자를 일치시켜 편법 가입자를 차단했으나, SK텔레콤을 제외한 나머지 두 회사는 18세 이하 가입자가 18세 이하 타인에게 명의이전시 폐지된 요금제를 존속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이로인해 상당수가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다시 대물림되는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대해 KTF 관계자는 "명의이전시 기존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가입자의 권리인 만큼 이통사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발주자인 SK텔레콤은 당시 약관에 명의이전시 일반요금제로 전환을 명기한 것과 달리, 후발업체인 KTF와 LG텔레콤은 가입자를 좀더 끌어들이기 위해 약관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게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문자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해 PC싱크나 버추얼머신 방식으로 한번에 1000건 이상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프로그램이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요금제 가입 청소년에 30만~40만원 가량의 웃돈을 주고 명의거래를 중계하는 브로커나 대포폰 방식 스팸문자 발송업체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 수신자부담 080 별정사업자들 마저 `080-휴대폰 착신방식'으로 스팸문자 및 원링콜 사업에 뛰어드는 상황이어서 정책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동통신사들이 스팸문자의 온상으로 꼽혀온 청소년 대상 문자무제한 요금제 거래행위 규제에 나선다.
LG텔레콤은 지난 2005년 말을 기해 신규가입을 중단한 청소년 무제한 문자요금제가 최근 일부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를 통해 대리운전이나 사금융업체의 문자마케팅 수단으로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것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에 명의이전시 일반요금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관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약관변경신청에 따라 이달 말부터는 LG텔레콤의 문자무제한 요금제 편법 거래가 사실상 차단된다. KTF 역시 현재 청소년 문자무제한 요금제 명의이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앞서 이동통신 3사는 2004년 청소년 가입자 유치전이 달아오르자 청소년 문자무제한 요금제를 내놨으나 2005년 말 교육계가 청소년의 SMS 과다사용 등의 병폐를 지적하자 요금제 신규가입을 중단했다. 현재 이통 3사에 30여만명이 요금제에 가입해 있다. 이 요금제는 일정 기본료(2만 7000원 가량)를 지불하면 무제한으로 문자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용자격은 만 18세까지다. 성인이 되면 일반요금제로 전환된다.
문제는 그동안 가입절차나 명의변경 과정에 허점이 많았다는 것이다. 청소년 무제한 요금제 출시당시 실사용자(청소년)와 명의자(부모)가 분리된 형태였는데 이 경우 명의자가 자녀들의 간략한 인적사항만 제공하면 가입이 가능했다. 때문에 스팸문자 발송도구로 활용하려는 악의적 가입자가 적지 않았다. 이통 3사는 대부분 실사용자와 명의자를 일치시켜 편법 가입자를 차단했으나, SK텔레콤을 제외한 나머지 두 회사는 18세 이하 가입자가 18세 이하 타인에게 명의이전시 폐지된 요금제를 존속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이로인해 상당수가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다시 대물림되는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대해 KTF 관계자는 "명의이전시 기존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가입자의 권리인 만큼 이통사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발주자인 SK텔레콤은 당시 약관에 명의이전시 일반요금제로 전환을 명기한 것과 달리, 후발업체인 KTF와 LG텔레콤은 가입자를 좀더 끌어들이기 위해 약관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게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문자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해 PC싱크나 버추얼머신 방식으로 한번에 1000건 이상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프로그램이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요금제 가입 청소년에 30만~40만원 가량의 웃돈을 주고 명의거래를 중계하는 브로커나 대포폰 방식 스팸문자 발송업체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 수신자부담 080 별정사업자들 마저 `080-휴대폰 착신방식'으로 스팸문자 및 원링콜 사업에 뛰어드는 상황이어서 정책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