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이 별다른 성과 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대전 중소기업청에서 열린 국회 산자위의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권선택 의원(국민중심당)은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중 해외 기술인력 도입지원 사업,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 등의 성과가 미미해 사업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해외 기술인력 도입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 2005년 27억원에서 2006년 33억20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대폭 증액됐음에도 고급인력의 국내 유입은 박사급 인력이 10%를 넘지 않고 있다. 또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 역시 취업률이 지난해 64.4%에서 현재 34.7%로 30% 가량 떨어졌고 취업 후 고용유지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근로여건 개선사업 중 장기 근속자에게 지원하는 국민주택 특별공급사업 신청비율도 18.1%에 머무는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전반에 걸쳐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사업 구색 갖추기도 중요하지만 인력지원사업의 경우 정부가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5일 대전 중소기업청에서 열린 국회 산자위의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권선택 의원(국민중심당)은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중 해외 기술인력 도입지원 사업,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 등의 성과가 미미해 사업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해외 기술인력 도입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 2005년 27억원에서 2006년 33억20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대폭 증액됐음에도 고급인력의 국내 유입은 박사급 인력이 10%를 넘지 않고 있다. 또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 역시 취업률이 지난해 64.4%에서 현재 34.7%로 30% 가량 떨어졌고 취업 후 고용유지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근로여건 개선사업 중 장기 근속자에게 지원하는 국민주택 특별공급사업 신청비율도 18.1%에 머무는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전반에 걸쳐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사업 구색 갖추기도 중요하지만 인력지원사업의 경우 정부가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