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수위 대폭 완화
초고속인터넷 공유기 사용자에 대한 KT의 제재 수위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KT(대표 남중수)는 초고속인터넷 회선에 공유기를 연결해 불법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는 600여 재판매 사업자에 대해 공유기 사용 등을 제한하고, 불법 영업행위로 제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당초 KT는 공유기에 다수의 PC를 연결해 사용하고 있는 악성 사용자 3400여명에 대해 공유기 차단, 위약금 부과 등의 강경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공유기를 판매하면서 한 개 회선에 수십대의 PC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재판매업체들이 초고속인터넷 불법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 제재 범위를 재조정했다. 수천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여론 악화와 고객 이탈 등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KT측은 "KT 회선에 공유기를 붙여, 여관, PC방 등을 대상으로 영업을 전개하고 있는 재판매 사업자들을 이번 제재 조치의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이들 사업자들의 영업행위는 통신위 등에서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위약금 부과나 제소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KT는 올해에도 일부 사업자를 제재하는 수준에서 공유기 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이지만, KT 메가패스 가입자중에 100만 가입자 이상이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앞으로도 공유기 불법성 논란은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 있을 전망이다.
초고속인터넷 공유기 사용자에 대한 KT의 제재 수위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KT(대표 남중수)는 초고속인터넷 회선에 공유기를 연결해 불법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는 600여 재판매 사업자에 대해 공유기 사용 등을 제한하고, 불법 영업행위로 제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당초 KT는 공유기에 다수의 PC를 연결해 사용하고 있는 악성 사용자 3400여명에 대해 공유기 차단, 위약금 부과 등의 강경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공유기를 판매하면서 한 개 회선에 수십대의 PC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재판매업체들이 초고속인터넷 불법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 제재 범위를 재조정했다. 수천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여론 악화와 고객 이탈 등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KT측은 "KT 회선에 공유기를 붙여, 여관, PC방 등을 대상으로 영업을 전개하고 있는 재판매 사업자들을 이번 제재 조치의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이들 사업자들의 영업행위는 통신위 등에서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위약금 부과나 제소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KT는 올해에도 일부 사업자를 제재하는 수준에서 공유기 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이지만, KT 메가패스 가입자중에 100만 가입자 이상이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앞으로도 공유기 불법성 논란은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 있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