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W 임치제 홍보강화…'다량 임치제도' 도 도입
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SW) 개발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용권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SW를 사용할 수 있도록 `SW 임치제도' 활성화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정통부는 올해 각 부처와 산하기관의 SW용역관련 사업 추진 시 소스코드 등 기술자료를 임치토록 권고하는 등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SW개발사업 추진 시 기간이나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임치 수수료를 산정하고 일괄 계약함으로써, 건별 중복계약 체결 절차를 생략해 이용편의성을 제고하는 `다량 임치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GS(Good SW)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임치토록 하고 현재 건당 30만원의 임치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한편, 국내의 SW 임치계약건수는 지난 1999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SW 임치업무를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285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SW 임치제도를 이용할 경우 개발금액의 약 35.5%, 발주금액의 약 22.6%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용어】SW 임치제도란 SW 개발기업과 사용권자가 합의해 소스코드와 기술자료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보관하는 제도로 미국은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가운데 75%가 이용할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
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SW) 개발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용권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SW를 사용할 수 있도록 `SW 임치제도' 활성화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정통부는 올해 각 부처와 산하기관의 SW용역관련 사업 추진 시 소스코드 등 기술자료를 임치토록 권고하는 등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SW개발사업 추진 시 기간이나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임치 수수료를 산정하고 일괄 계약함으로써, 건별 중복계약 체결 절차를 생략해 이용편의성을 제고하는 `다량 임치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GS(Good SW)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임치토록 하고 현재 건당 30만원의 임치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한편, 국내의 SW 임치계약건수는 지난 1999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SW 임치업무를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285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SW 임치제도를 이용할 경우 개발금액의 약 35.5%, 발주금액의 약 22.6%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용어】SW 임치제도란 SW 개발기업과 사용권자가 합의해 소스코드와 기술자료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보관하는 제도로 미국은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가운데 75%가 이용할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