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자유ㆍ권리 존중
비대면성ㆍ익명성 이용한
정신적ㆍ재산상 피해 심각
최근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자주 접하는 단어 중 하나가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이란 말 그대로 개인의 인격에 관련된 내용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명예훼손이라는 단어를 쉽게 접하기 시작한 때는 인터넷을 매개로 한 가상공간이 보편화되면서부터이고,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가상공간에 대한 부정적 측면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개인의 인격권으로써 보호를 받는 명예의 침해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터넷은 자신의 의견이나 정보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주는 통로가 됐다. 또한 인터넷은 비대면성과 익명성의 보장이라는 특성을 이용, 근거 없는 주장이나 모욕적인 글을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 주었다. 하지만 이렇게 쓰여진 글은 또한 부지불식간에 전파됨으로써 그 글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 가해지는 정신적ㆍ재산상의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형법이나 민법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장치만으로는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명예권의 침해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는 기존에는 잘못된 표현으로 타인의 명예권을 침해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분명했으나 인터넷상에서는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명예권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조정을 도모하고 있기는 하지만 형법이나 민법상의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의 주변에서 많이 거론되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은 최고법인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 중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것임에 분명하다. 이들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하나를 강조하면 다른 한쪽은 그만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를 모두 규율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비대면성ㆍ익명성 이용한
정신적ㆍ재산상 피해 심각
최근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자주 접하는 단어 중 하나가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이란 말 그대로 개인의 인격에 관련된 내용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명예훼손이라는 단어를 쉽게 접하기 시작한 때는 인터넷을 매개로 한 가상공간이 보편화되면서부터이고,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가상공간에 대한 부정적 측면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개인의 인격권으로써 보호를 받는 명예의 침해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터넷은 자신의 의견이나 정보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주는 통로가 됐다. 또한 인터넷은 비대면성과 익명성의 보장이라는 특성을 이용, 근거 없는 주장이나 모욕적인 글을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 주었다. 하지만 이렇게 쓰여진 글은 또한 부지불식간에 전파됨으로써 그 글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 가해지는 정신적ㆍ재산상의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형법이나 민법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장치만으로는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명예권의 침해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는 기존에는 잘못된 표현으로 타인의 명예권을 침해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분명했으나 인터넷상에서는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명예권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조정을 도모하고 있기는 하지만 형법이나 민법상의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의 주변에서 많이 거론되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은 최고법인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 중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것임에 분명하다. 이들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하나를 강조하면 다른 한쪽은 그만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를 모두 규율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