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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SW산업- SW불법복제 처벌 상향조정

 입력: 2006-12-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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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발효되는 내년 4월 4일부터 일반 프로그램 저작권침해시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상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됐고 상습범에 대한 처벌도 `현행 5년 이하 징역에 7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인 `7년 이하 징역에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