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소기업인데 대기업에서 컴퓨터를 빌려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또한 설치해 줍니다. 별문제가 없을까요?
A.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대여하는 경우를 금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판매용 프로그램을 대여하는 경우,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 발행권자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를 빌려서 사용하고자 할 때 저작권법위반 여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고소 외에 신속히 해결하는 방법이 없나요?
A.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대여하는 경우를 금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판매용 프로그램을 대여하는 경우,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 발행권자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를 빌려서 사용하고자 할 때 저작권법위반 여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고소 외에 신속히 해결하는 방법이 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