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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상담실] 베타버전 프로그램 복제도 저작권 침해

 입력: 2006-12-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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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적재산권을 침해받았는데 이를 민사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은 없나요.

[A]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는 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침해행위에 제공된 도구 등의 폐기나 기타 침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 산정이 힘들 경우 법원에서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베타버전으로 보급된 프로그램을 복제해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한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