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호 통신콘텐츠부장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추석연휴를 끝내고 일상업무로 복귀한 지금, 방송과 통신산업을 통합 규제할 `기구 통합'을 놓고 한층 더 바빠지게 생겼다.
융합추진위원회는 이달 중순께 전체회의를 통해 `기구통합안'을 도출한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분과회의를 통해 마련된 기구통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셈이다. 융합추진위원회로부터 기구통합안이 마련되고 법률로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IPTV를 필두로 한 방통융합서비스 도입 등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융합추진위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우선 순위로 통합기구 논의에 집중하는 것은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고 본다. 그리고 기구개편 논의는 보다 정밀하고 광범위한 연구가 수반되는 규제체계 분류, 사업자 분류 같은 논의보다는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제이기도 하며 실제로 이러한 통합기구 출범 이전의 복잡한 논란들은 통합된 기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도 무방할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통합기구의 조속한 출범에는 방송위, 정통부, 문화부가 모두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독임제 행정부처에서 방송통신 정책권을 행사하는 구조에는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이 폭넓게 깔려있는 것도 사실인 듯 하다.
그렇다면 합의제 행정기구로의 통합이 현실적인 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합의제 행정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어진다.
이점에 대해서는 현재 각 부처마다 상이한 논거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의 영역 구분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 방송위가 주장하는 미국의 FCC 모델과 정통부가 주장하는 영국의 OFCOM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양쪽 모두 그대로 우리 현실에 적용시키기에는 몇가지의 문제들이 있어 보인다.
각 모델에 따른 정치구조가 우리와 다르고 세부 내용에서도 특정 부처의 유리한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어 엄밀한 의미의 객관성을 띠고 있지는 못하다.
특히, 현재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인 정책, 규제, 진흥 업무의 구분에서도 특히 사실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3개 부처의 안을 보면 모두 부처 이기주의적 발상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요 이해당사자인 방송위와 정통부의 안은 서로 극단적으로까지 보인다. `All or Nothing' 으로 까지 보여 현실적 문제를 아우르고 당사자간의 합의와 포용이 가능할까라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융합이라는 이름 아래 관련 업무를 각 부처 모두가 다 책임지겠다는 주장이다 보니 정책, 규제, 진흥의 본질적인 요소와 역할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보인다.
따라서 특정 부처의 업무영역 확대 내지 축소라는 영역 다툼이 아니라 차제에 효율적이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진화된 기구로의 개편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규제기구에서 진흥 업무를 하겠다는 것이나 독임제 부처에서 방송통신정책권을 갖겠다는 것은 올바른 모양새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 기구개편 논의가 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융합이라는 세계적 조류를 선도하기 위해선 세계 각국의 통합기구 선례들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적절히 수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진보된 디지털 기술과 산업적 측면을 수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ㆍ문화적 관점의 균형을 유지했으면 한다. 통합기구가 단순한 기관간 합병이 아니라 새로운 기관의 출범이 돼야 한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추석연휴를 끝내고 일상업무로 복귀한 지금, 방송과 통신산업을 통합 규제할 `기구 통합'을 놓고 한층 더 바빠지게 생겼다.
융합추진위원회는 이달 중순께 전체회의를 통해 `기구통합안'을 도출한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분과회의를 통해 마련된 기구통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셈이다. 융합추진위원회로부터 기구통합안이 마련되고 법률로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IPTV를 필두로 한 방통융합서비스 도입 등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융합추진위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우선 순위로 통합기구 논의에 집중하는 것은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고 본다. 그리고 기구개편 논의는 보다 정밀하고 광범위한 연구가 수반되는 규제체계 분류, 사업자 분류 같은 논의보다는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제이기도 하며 실제로 이러한 통합기구 출범 이전의 복잡한 논란들은 통합된 기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도 무방할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통합기구의 조속한 출범에는 방송위, 정통부, 문화부가 모두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독임제 행정부처에서 방송통신 정책권을 행사하는 구조에는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이 폭넓게 깔려있는 것도 사실인 듯 하다.
그렇다면 합의제 행정기구로의 통합이 현실적인 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합의제 행정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어진다.
이점에 대해서는 현재 각 부처마다 상이한 논거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의 영역 구분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 방송위가 주장하는 미국의 FCC 모델과 정통부가 주장하는 영국의 OFCOM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양쪽 모두 그대로 우리 현실에 적용시키기에는 몇가지의 문제들이 있어 보인다.
각 모델에 따른 정치구조가 우리와 다르고 세부 내용에서도 특정 부처의 유리한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어 엄밀한 의미의 객관성을 띠고 있지는 못하다.
특히, 현재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인 정책, 규제, 진흥 업무의 구분에서도 특히 사실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3개 부처의 안을 보면 모두 부처 이기주의적 발상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요 이해당사자인 방송위와 정통부의 안은 서로 극단적으로까지 보인다. `All or Nothing' 으로 까지 보여 현실적 문제를 아우르고 당사자간의 합의와 포용이 가능할까라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융합이라는 이름 아래 관련 업무를 각 부처 모두가 다 책임지겠다는 주장이다 보니 정책, 규제, 진흥의 본질적인 요소와 역할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보인다.
따라서 특정 부처의 업무영역 확대 내지 축소라는 영역 다툼이 아니라 차제에 효율적이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진화된 기구로의 개편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규제기구에서 진흥 업무를 하겠다는 것이나 독임제 부처에서 방송통신정책권을 갖겠다는 것은 올바른 모양새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 기구개편 논의가 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융합이라는 세계적 조류를 선도하기 위해선 세계 각국의 통합기구 선례들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적절히 수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진보된 디지털 기술과 산업적 측면을 수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ㆍ문화적 관점의 균형을 유지했으면 한다. 통합기구가 단순한 기관간 합병이 아니라 새로운 기관의 출범이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