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이달말 최종결정
8개 기간통신사 의견수렴
정보통신부가 관련업계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KT의 초고속인터넷 접속역무 이용약관 인가대상사업자 지정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통부는 21일 KTㆍ하나로텔레콤ㆍ데이콤 8개 기간통신사업자 임원 및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KT의 초고속인터넷 접속역무 이용약관 인가대상사업자 지정여부 관련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KT는 일정기간 인가대상 사업자 지정 유예를 요청하고, 하나로텔레콤ㆍ데이콤 등 후발사업자들은 유효경쟁 등을 위해 KT의 이용약관 인가대상사업자 지정을 주장하는 등 선후발 사업자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특히, KT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저가 서비스를 앞세워 가입자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케이블TV방송(SO)들의 기간통신사업자 지정 유예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인가대상사업자 지정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즉, SO들이 초고속시장에 편입되는 시점의 시장경쟁상황이 지금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로텔레콤은 다시금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의 유효경쟁 체계 확립과 후발사업자들의 생존보장을 위해서는 KT의 인가대상 사업자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데이콤 등 다른 후발사업자들도 KT가 막강한 자금력과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결합서비스 등을 통해 미래성장시장을 독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등 KT의 인가대상 사업자 지정을 지지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정통부의 초고속인터넷시장 경쟁평가 용역을 수행중인 KISDI의 입장 표명에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KISDI 관계자는 "유효경쟁 차원에서 인가대상사업자 지정이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 KT가 인가대상 사업자로 지정되더라도 요금을 제외하고는 규제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중립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정 여부에 대한 관련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조속히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앞서 지난 13일 임시국회를 통해 이달말까지 KT의 인가대상사업자 지정 여부에 대한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후발업체의 한 관계자는 "회의에서 KT를 제외한 모든 업체들이 KT의 인가대상사업자 지정을 주장한 데다 KT가 요청한 지정유예의 경우, 명분이나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정통부가 KT를 인가대상 사업자로 지정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8개 기간통신사 의견수렴
정보통신부가 관련업계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KT의 초고속인터넷 접속역무 이용약관 인가대상사업자 지정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통부는 21일 KTㆍ하나로텔레콤ㆍ데이콤 8개 기간통신사업자 임원 및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KT의 초고속인터넷 접속역무 이용약관 인가대상사업자 지정여부 관련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KT는 일정기간 인가대상 사업자 지정 유예를 요청하고, 하나로텔레콤ㆍ데이콤 등 후발사업자들은 유효경쟁 등을 위해 KT의 이용약관 인가대상사업자 지정을 주장하는 등 선후발 사업자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특히, KT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저가 서비스를 앞세워 가입자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케이블TV방송(SO)들의 기간통신사업자 지정 유예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인가대상사업자 지정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즉, SO들이 초고속시장에 편입되는 시점의 시장경쟁상황이 지금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로텔레콤은 다시금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의 유효경쟁 체계 확립과 후발사업자들의 생존보장을 위해서는 KT의 인가대상 사업자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데이콤 등 다른 후발사업자들도 KT가 막강한 자금력과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결합서비스 등을 통해 미래성장시장을 독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등 KT의 인가대상 사업자 지정을 지지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정통부의 초고속인터넷시장 경쟁평가 용역을 수행중인 KISDI의 입장 표명에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KISDI 관계자는 "유효경쟁 차원에서 인가대상사업자 지정이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 KT가 인가대상 사업자로 지정되더라도 요금을 제외하고는 규제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중립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정 여부에 대한 관련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조속히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앞서 지난 13일 임시국회를 통해 이달말까지 KT의 인가대상사업자 지정 여부에 대한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후발업체의 한 관계자는 "회의에서 KT를 제외한 모든 업체들이 KT의 인가대상사업자 지정을 주장한 데다 KT가 요청한 지정유예의 경우, 명분이나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정통부가 KT를 인가대상 사업자로 지정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