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정안…행사방법등 명시의무화
물건을 사고 계약 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안될 경우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과 그 행사방법을 아는 이는 4.7%에 불과하다. (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할부거래 계약서 `법정기재 의무사항'에 매수인의 항변권 및 그 행사방법을 추가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계약서 중요 기재사항에 항변권 및 항변권 행사방법을 추가하고 중요 기재사항의 표시를 종전 붉은색, 테두리로 한정하지 않고 일반 기재 사항과 다른 색 또는 굵은 글씨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법령에 따라 오는 10월1일부터 항변권 관련 사항이 추가된 할부거래계약서를 거래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항변권은 매수인이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권리로, △할부 계약이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목적물의 인도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등 할부거래법 제12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건을 사고 계약 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안될 경우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과 그 행사방법을 아는 이는 4.7%에 불과하다. (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할부거래 계약서 `법정기재 의무사항'에 매수인의 항변권 및 그 행사방법을 추가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계약서 중요 기재사항에 항변권 및 항변권 행사방법을 추가하고 중요 기재사항의 표시를 종전 붉은색, 테두리로 한정하지 않고 일반 기재 사항과 다른 색 또는 굵은 글씨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법령에 따라 오는 10월1일부터 항변권 관련 사항이 추가된 할부거래계약서를 거래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항변권은 매수인이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권리로, △할부 계약이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목적물의 인도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등 할부거래법 제12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