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환 ETRI 기술혁신정책연구팀장
세계 주요국들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을 기술주도형(Technology―Push)에서 수요견인형(Demand―pull)으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은 `디지털 라이프'를 구상해 차세대 네트워크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중이며, 유럽연합(EU)은 IT기반의 BTㆍNT 개발로 풍요로운 EU건설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유비쿼터스 비전을 내세워 차세대 성장동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IT를 기반으로 제2의 성장을 이룩했고,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으로 최고의 정보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산업경쟁력은 아직도 취약한 편이다. 참여정부가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 정책은 그런 점에서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책이 확정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음에도 추진 내용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8월 차세대 성장동력 선정위원회를 구성, 10대 산업분야를 정한 것을 신호탄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관련 추진 체계 정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선에서 연구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아직도 표리부동과 다기망양(多岐亡羊)으로 인해 다소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의 산업 발굴과 선정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국가 과학기술 비전이 모호한 상태에서 부처별 제품 위주의 신산업 발굴은 추진 계획의 방향성 상실과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정지표로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에 대한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육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과 중심의 경제논리 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산업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나타나는 신기술시장은 무엇보다 원천ㆍ기초기반 기술의 확보가 중요한 변수로, 이는 수 년전부터 미리 준비했어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더욱이 최근의 산업정책은 경기침체의 부담으로 미래 과학기술 개발 보다는 단기 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주력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미래지향적인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대안으로 먼저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과 국가경쟁력 비전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구분해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국가의 위상은 과학기술력과 산업경쟁력에 달려있고 5년, 10년, 15년 앞서 국가 과학기술비전을 수립하되 중단기 차세대 성장동력과 장기 미래 성장동력을 구분해 기획해야 한다. 또한 기존 국가과학기술지도(NTRM)만으로는 역동적인 차세대 성장동력을 구현하기가 어려우므로 추가로 단계ㆍ분야별 서비스―기술―산업연관도(STI Map)를 작성해야 한다.
이것은 어떤 분야ㆍ제품의 기술이 서비스와 산업에 어떻게 연계되는 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 목표지향적인 기술개발 전략에도 매우 유용하다. 공급과 성과관리 중심의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수요창출형의 가치사슬(Value Chain)로 설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ㆍ제도, 추진체계, 기술개발, 인력양성, 자원배분 등의 과학기술과 국가사회시스템이 연계된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개발에서 산업화에 이르는 주체와 대상에 대한 기술개발 전주기를 시장 수요에 입각해 체계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세계 주요국들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을 기술주도형(Technology―Push)에서 수요견인형(Demand―pull)으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은 `디지털 라이프'를 구상해 차세대 네트워크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중이며, 유럽연합(EU)은 IT기반의 BTㆍNT 개발로 풍요로운 EU건설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유비쿼터스 비전을 내세워 차세대 성장동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IT를 기반으로 제2의 성장을 이룩했고,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으로 최고의 정보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산업경쟁력은 아직도 취약한 편이다. 참여정부가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 정책은 그런 점에서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책이 확정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음에도 추진 내용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8월 차세대 성장동력 선정위원회를 구성, 10대 산업분야를 정한 것을 신호탄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관련 추진 체계 정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선에서 연구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아직도 표리부동과 다기망양(多岐亡羊)으로 인해 다소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의 산업 발굴과 선정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국가 과학기술 비전이 모호한 상태에서 부처별 제품 위주의 신산업 발굴은 추진 계획의 방향성 상실과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정지표로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에 대한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육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과 중심의 경제논리 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산업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나타나는 신기술시장은 무엇보다 원천ㆍ기초기반 기술의 확보가 중요한 변수로, 이는 수 년전부터 미리 준비했어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더욱이 최근의 산업정책은 경기침체의 부담으로 미래 과학기술 개발 보다는 단기 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주력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미래지향적인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대안으로 먼저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과 국가경쟁력 비전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구분해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국가의 위상은 과학기술력과 산업경쟁력에 달려있고 5년, 10년, 15년 앞서 국가 과학기술비전을 수립하되 중단기 차세대 성장동력과 장기 미래 성장동력을 구분해 기획해야 한다. 또한 기존 국가과학기술지도(NTRM)만으로는 역동적인 차세대 성장동력을 구현하기가 어려우므로 추가로 단계ㆍ분야별 서비스―기술―산업연관도(STI Map)를 작성해야 한다.
이것은 어떤 분야ㆍ제품의 기술이 서비스와 산업에 어떻게 연계되는 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 목표지향적인 기술개발 전략에도 매우 유용하다. 공급과 성과관리 중심의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수요창출형의 가치사슬(Value Chain)로 설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ㆍ제도, 추진체계, 기술개발, 인력양성, 자원배분 등의 과학기술과 국가사회시스템이 연계된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개발에서 산업화에 이르는 주체와 대상에 대한 기술개발 전주기를 시장 수요에 입각해 체계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