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문위원
프랑스에 가서 기차를 타보면 차표를 구입해 자리에 앉을 때까지 간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플랫폼 입구에 혼자 서있는 자동 개찰기에 승객 스스로 차표를 개찰하기만 하면 된다. 대부분의 경우, 목적지에 도착해서 역사 밖으로 나갈 때까지 거의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는다. 시외 작은 마을의 정거장에는 표를 파는 자그마한 창구 하나에 울도 담도 없는 플랫폼만 서있을 뿐이다. 그곳에서 한 달 내내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도 어쩌다 열차 내에서 표검사를 하는 검표원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시스템에 적응하는 동안에는 솔직히 차표를 사지 않고 기차를 타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기차에 불시에 올라타서 표검사를 하는 검표원에 걸리면 큰 일이 난다. 한 달 동안 마음 졸이며 공짜로 타고 다닌 것이 수포로 돌아 갈 만큼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사람의 정직을 바탕으로 하는 교통시스템이다. 승객들이 편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검표원의 숫자를 줄일 수 있어 생산성 측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이다. 만약 대부분의 승객이 공짜로 열차를 타고 다니려고 마음 먹고 그렇게 시도를 한다면 이런 시스템은 애초에 정착되지 못할 것이다. 모든 부정적인 방법으로 기차를 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모적인 인적 물적 자원이 다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IMF 사태의 원인도 정직하지 못한 일부 기업인과 정치인의 유착 때문이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시하고,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수많은 감사기관, 수많은 감리제도가 있는 것이다. 그것 자체가 많은 비용으로 지불된다. 어떤 때는 감사를 받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인지, 일을 잘하기 위해 감사를 받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정도다. 감사 위주의 이러한 사회 시스템의 더 큰 문제는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이 있어도 제도에 가로막혀 그것을 채택할 수 없을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국민의 정직을 바탕으로 한 사회 시스템과 그렇지 못한 사회 시스템은 그 비용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 사회가 정직하지 못하니까 치러야 하는 대가는 바로 물건을 만드는 직간접 비용으로 나가게 되고, 그것은 매우 낮은 생산성의 주요 원인이 된다. 바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 셈이다.
프랑스에 가서 기차를 타보면 차표를 구입해 자리에 앉을 때까지 간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플랫폼 입구에 혼자 서있는 자동 개찰기에 승객 스스로 차표를 개찰하기만 하면 된다. 대부분의 경우, 목적지에 도착해서 역사 밖으로 나갈 때까지 거의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는다. 시외 작은 마을의 정거장에는 표를 파는 자그마한 창구 하나에 울도 담도 없는 플랫폼만 서있을 뿐이다. 그곳에서 한 달 내내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도 어쩌다 열차 내에서 표검사를 하는 검표원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시스템에 적응하는 동안에는 솔직히 차표를 사지 않고 기차를 타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기차에 불시에 올라타서 표검사를 하는 검표원에 걸리면 큰 일이 난다. 한 달 동안 마음 졸이며 공짜로 타고 다닌 것이 수포로 돌아 갈 만큼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사람의 정직을 바탕으로 하는 교통시스템이다. 승객들이 편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검표원의 숫자를 줄일 수 있어 생산성 측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이다. 만약 대부분의 승객이 공짜로 열차를 타고 다니려고 마음 먹고 그렇게 시도를 한다면 이런 시스템은 애초에 정착되지 못할 것이다. 모든 부정적인 방법으로 기차를 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모적인 인적 물적 자원이 다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IMF 사태의 원인도 정직하지 못한 일부 기업인과 정치인의 유착 때문이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시하고,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수많은 감사기관, 수많은 감리제도가 있는 것이다. 그것 자체가 많은 비용으로 지불된다. 어떤 때는 감사를 받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인지, 일을 잘하기 위해 감사를 받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정도다. 감사 위주의 이러한 사회 시스템의 더 큰 문제는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이 있어도 제도에 가로막혀 그것을 채택할 수 없을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국민의 정직을 바탕으로 한 사회 시스템과 그렇지 못한 사회 시스템은 그 비용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 사회가 정직하지 못하니까 치러야 하는 대가는 바로 물건을 만드는 직간접 비용으로 나가게 되고, 그것은 매우 낮은 생산성의 주요 원인이 된다. 바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