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공익성 채널을 보호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방송채널(PP) 시장의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면서, 복수PP(MPP)들은 인기가 높은 다수의 오락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올해에도 상당한 순이익과 매출이 예상되지만, 농어민？환경？시민방송 등의 공익성이 짙은 채널들은 낮은 인기도로 인해 유료방송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면서 존폐를 논할 정도로 궁핍하다.
방송위는 오는 7월쯤 공포될 예정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위성, 종합유선(SO) 및 중계유선(RO)이 공익 분야 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토록 강제하는 조항을 추가했는데, 이 규정을 어떻게 실행할 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절차를 밟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은 "(위성과 SO는)방송분야의 교육적ㆍ사회적 역할 등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송분야의 채널을 포함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은 RO의 의무 송출채널에 `공익적 목적으로 행하는 방송으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송'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올해 하반기 공익성 채널 분야를 고시한 뒤 해당 분야의 채널을 선정할 계획이다.
방송위의 공익성 채널 보호방침과 관련, 플랫폼 사업자인 SO와 일부 PP들은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반대의 이유는 SO가 수용할 수 있는 채널이 한정된 가운데, 공익성 채널을 의무송출하게 되면 다른 채널을 방송할 수 없다는 것. SO는 공익성 채널의 의무 송출에 따른 수익성 하락을 문제삼는 것이고, 반대 입장의 PP들은 공익성 채널로 인해 자신들이 차지할 SO의 채널공간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 방송위원회는 공익성 채널의 의무 송출 필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오락？스포츠？드라마 등의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이 범람하는 가운데,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국내 제작의 순수한 교양 채널의 명맥을 유지하려면 의무 송출의 강제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
다만 방송위는 공칙성 채널 송출의 의무화를 어느 정도까지 강제할 지에 대해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의무송출을 지나치게 강제하면, SO와 여타의 PP들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결국 방송위의 공익성 채널 의무송출은 박봉과 갖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하고 있는 공익성 채널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모두 사람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방송위가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아 제시해야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공익성 채널 보호 정책의 실행이 차일피일 미뤄진다면, 겨우 명맥을 유지해온 공익성 채널 마저도 회복불능의 상태로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방송채널(PP) 시장의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면서, 복수PP(MPP)들은 인기가 높은 다수의 오락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올해에도 상당한 순이익과 매출이 예상되지만, 농어민？환경？시민방송 등의 공익성이 짙은 채널들은 낮은 인기도로 인해 유료방송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면서 존폐를 논할 정도로 궁핍하다.
방송위는 오는 7월쯤 공포될 예정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위성, 종합유선(SO) 및 중계유선(RO)이 공익 분야 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토록 강제하는 조항을 추가했는데, 이 규정을 어떻게 실행할 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절차를 밟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은 "(위성과 SO는)방송분야의 교육적ㆍ사회적 역할 등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송분야의 채널을 포함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은 RO의 의무 송출채널에 `공익적 목적으로 행하는 방송으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송'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올해 하반기 공익성 채널 분야를 고시한 뒤 해당 분야의 채널을 선정할 계획이다.
방송위의 공익성 채널 보호방침과 관련, 플랫폼 사업자인 SO와 일부 PP들은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반대의 이유는 SO가 수용할 수 있는 채널이 한정된 가운데, 공익성 채널을 의무송출하게 되면 다른 채널을 방송할 수 없다는 것. SO는 공익성 채널의 의무 송출에 따른 수익성 하락을 문제삼는 것이고, 반대 입장의 PP들은 공익성 채널로 인해 자신들이 차지할 SO의 채널공간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 방송위원회는 공익성 채널의 의무 송출 필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오락？스포츠？드라마 등의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이 범람하는 가운데,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국내 제작의 순수한 교양 채널의 명맥을 유지하려면 의무 송출의 강제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
다만 방송위는 공칙성 채널 송출의 의무화를 어느 정도까지 강제할 지에 대해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의무송출을 지나치게 강제하면, SO와 여타의 PP들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결국 방송위의 공익성 채널 의무송출은 박봉과 갖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하고 있는 공익성 채널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모두 사람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방송위가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아 제시해야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공익성 채널 보호 정책의 실행이 차일피일 미뤄진다면, 겨우 명맥을 유지해온 공익성 채널 마저도 회복불능의 상태로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