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는 건축 바닥 면적 3000㎡(약 910평)이상의 상가ㆍ오피스텔ㆍ펜션ㆍ쇼핑센터 등은 골조공사를 3분의2 이상 마친 뒤 분양이 가능하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골조공사 완료 후 해당 시ㆍ군ㆍ구청 신고를 거쳐 분양토록 한 것을 3분의 2이상 공사를 마친 뒤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을 낼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단순히 2개 이상의 연대보증 회사를 두도록 한 규정을 강화해 일정 수준의 자본금ㆍ도급순위ㆍ실적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연대보증 회사로 세우도록 했다.이 법률안은 현재 법제처에 심사 중이며 건교부는 내년 초 국회에 상정한 뒤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골조공사 완료 후 해당 시ㆍ군ㆍ구청 신고를 거쳐 분양토록 한 것을 3분의 2이상 공사를 마친 뒤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을 낼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단순히 2개 이상의 연대보증 회사를 두도록 한 규정을 강화해 일정 수준의 자본금ㆍ도급순위ㆍ실적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연대보증 회사로 세우도록 했다.이 법률안은 현재 법제처에 심사 중이며 건교부는 내년 초 국회에 상정한 뒤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