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이라는 용어 못지 않게 많이 쓰이는 단어는 다름 아닌 `디지털 콘텐츠(DCㆍDigital Contents)'이다.
국내 업체들은 그동안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콘텐츠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게임ㆍ아바타 등 일부 온라인분야에서 나름대로 견고한 아성을 구축해왔다. 네티즌들이 주머니를 열고 기꺼이 콘텐츠 이용료를 지불했기에 게임강국이라는 명성도 얻게 됐다.
하지만 유료화를 가능케 한 실질적 원동력은 바로 몇몇 벤처기업의 주도로 개발된 `유ㆍ무선 전화결제 모델'이었다. 소액 결제에 적합한 이 모델은 신용카드를 갖고 있지 않거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기 꺼리는 수많은 이용자를 끌어들임으로써 DC유료화에 불을 지폈다.
콘텐츠제공 사업자들은 이같은 유료화 기반의 수익을 토대로 마케팅은 물론 연구개발에 매진해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일궈냈다. 일반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전자결제 수단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 IT산업, 특히 콘텐츠산업의 발전은 불가능했을 지도 모른다.
바로 그 유ㆍ무선 전화결제가 요즘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청소년이 부모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전화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한달에 수십만원씩 전화요금이 합산청구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통신위원회에는 전화결제 서비스를 악용한 정보이용료 결제 사기피해 신고가 올 상반기에만 370여건이나 접수됐다.
정통부는 즉시 `정보이용료 분리 고지' `소액결제 이용시 옵트인(opt-in) 방식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업계는 "디지털콘텐츠 활성화의 일등공신인 유ㆍ무선 전화결제서비스를 죽이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콘텐츠 이용요금을 전화요금과 분리ㆍ납부하도록 할 경우, 상당수 이용자들이 콘텐츠정보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가장 큰 반대 이유다. 전화의 경우, 요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즉각적인 서비스 중단 등을 각오해야 하지만 중소업체가 난립하는 소액 결제시장에서는 이용자가 콘텐츠 이용요금을 내지 않은 채 가입업체만 바꿔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화 명의인이 사전에 통신사업자에게 전화결제 등록 신청을 해야만 소액 결제를 허용하는 옵트인 방식이 도입될 경우, 전화결제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콘텐츠 선불카드 도입이나 전화결제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의무화 등의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해볼 시점이 됐다고 본다. 아울러 전화 가입자당 정보이용료 상한액을 설정, 이를 초과할 경우 결제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등도 고려해볼 만 하다.
특히, 콘텐츠 선불카드제 도입은 무분별한 결제행위를 막을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선불카드를 도입해 성인용 사이트에는 결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정통부가 최근 DC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디지털콘텐츠 상품권'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디지털콘텐츠 발전을 위하여 소비자와 업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두루 반영하기를 기대한다.
김동원 정보통신부 차장 dw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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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업체들은 그동안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콘텐츠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게임ㆍ아바타 등 일부 온라인분야에서 나름대로 견고한 아성을 구축해왔다. 네티즌들이 주머니를 열고 기꺼이 콘텐츠 이용료를 지불했기에 게임강국이라는 명성도 얻게 됐다.
하지만 유료화를 가능케 한 실질적 원동력은 바로 몇몇 벤처기업의 주도로 개발된 `유ㆍ무선 전화결제 모델'이었다. 소액 결제에 적합한 이 모델은 신용카드를 갖고 있지 않거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기 꺼리는 수많은 이용자를 끌어들임으로써 DC유료화에 불을 지폈다.
콘텐츠제공 사업자들은 이같은 유료화 기반의 수익을 토대로 마케팅은 물론 연구개발에 매진해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일궈냈다. 일반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전자결제 수단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 IT산업, 특히 콘텐츠산업의 발전은 불가능했을 지도 모른다.
바로 그 유ㆍ무선 전화결제가 요즘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청소년이 부모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전화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한달에 수십만원씩 전화요금이 합산청구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통신위원회에는 전화결제 서비스를 악용한 정보이용료 결제 사기피해 신고가 올 상반기에만 370여건이나 접수됐다.
정통부는 즉시 `정보이용료 분리 고지' `소액결제 이용시 옵트인(opt-in) 방식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업계는 "디지털콘텐츠 활성화의 일등공신인 유ㆍ무선 전화결제서비스를 죽이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콘텐츠 이용요금을 전화요금과 분리ㆍ납부하도록 할 경우, 상당수 이용자들이 콘텐츠정보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가장 큰 반대 이유다. 전화의 경우, 요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즉각적인 서비스 중단 등을 각오해야 하지만 중소업체가 난립하는 소액 결제시장에서는 이용자가 콘텐츠 이용요금을 내지 않은 채 가입업체만 바꿔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화 명의인이 사전에 통신사업자에게 전화결제 등록 신청을 해야만 소액 결제를 허용하는 옵트인 방식이 도입될 경우, 전화결제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콘텐츠 선불카드 도입이나 전화결제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의무화 등의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해볼 시점이 됐다고 본다. 아울러 전화 가입자당 정보이용료 상한액을 설정, 이를 초과할 경우 결제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등도 고려해볼 만 하다.
특히, 콘텐츠 선불카드제 도입은 무분별한 결제행위를 막을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선불카드를 도입해 성인용 사이트에는 결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정통부가 최근 DC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디지털콘텐츠 상품권'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디지털콘텐츠 발전을 위하여 소비자와 업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두루 반영하기를 기대한다.
김동원 정보통신부 차장 dw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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