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중고등학교 시절 한번쯤 빠져봤을 법한 독일 문호 헤르만 헤세의 불후의 명작 `데미안'에서 주인공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이다.
미국 정부가 방송과 통신을 통신법(Communication Act)라는 단일 법 체계로 일원화한 것은 놀랍게도 무려 70년전인 1934년이다. 이미 이때부터 방송을 `무선을 통한 통신서비스의 한 형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통신법은 96년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개정작업을 거치게된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추세에 대비해 방송ㆍ통신 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시켜 새롭게 등장하는 방송통신 기술을 발빠르게 수용하겠다는 것이 개정된 법의 기본 정신이다. 이를 위해 통신사업자와 케이블 TV 사업자간의 상호 소유 규제를 철폐하고 통신과 방송 사이에 존재하는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선진국 대부분이 방송 통신 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가져가고 있다.
IT 분야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집중육성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아예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편입시키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통신과 방송 사업의 영역을 새로운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 망설비 제공ㆍ망서비스 제공ㆍ응용서비스ㆍ콘텐츠서비스라는 4개의 경제적 시장이라는 새로운 분류 체계를 정립시켰다. 이처럼 전세계가 새로운 황금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른바 방송ㆍ통신 융합 시장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 법 제도 환경 개선에 앞다퉈 나서고 있는 것이다.
반면 최근 우리나라 방송위원회가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이 여론과 관련 업계에 호된 질책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뉴미디어, 특히 케이블 SO에 대한 대기업과 외국인의 소유제한 기준선을 현행 33%로 유지키로 한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이것이 방송ㆍ통신 융합시대에 최적의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특히 케이블 TV망(HFC)이 미래 가입자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다. 문제는 이 시설을 차세대 핵심망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투자다. 대기업이나 외국인의 투자 제한을 완화 또는 철폐하지 않고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고도화된 망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당초 방송위원회 사무처도 이같은 여론을 의식해 SO의 소유지분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초안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개정안에 대한 관련업계의 실망감은 더욱 크다.
이번 방송위가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은 그런 면에서 시대 역행적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력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라는 기득권층의 편협한 이기주의가 야합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갖게 한다. 일부에서는 현행 방송법 체계를 고수하려는 고도의 정략적 계산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보내고 있다. 미래 방ㆍ통 융합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소득 2만 달러 시대의 주인공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현재의 기득권에 집착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사라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헤세의 표현대로 스스로 알을 깨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는 열리지 않는다.
중고등학교 시절 한번쯤 빠져봤을 법한 독일 문호 헤르만 헤세의 불후의 명작 `데미안'에서 주인공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이다.
미국 정부가 방송과 통신을 통신법(Communication Act)라는 단일 법 체계로 일원화한 것은 놀랍게도 무려 70년전인 1934년이다. 이미 이때부터 방송을 `무선을 통한 통신서비스의 한 형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통신법은 96년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개정작업을 거치게된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추세에 대비해 방송ㆍ통신 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시켜 새롭게 등장하는 방송통신 기술을 발빠르게 수용하겠다는 것이 개정된 법의 기본 정신이다. 이를 위해 통신사업자와 케이블 TV 사업자간의 상호 소유 규제를 철폐하고 통신과 방송 사이에 존재하는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선진국 대부분이 방송 통신 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가져가고 있다.
IT 분야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집중육성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아예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편입시키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통신과 방송 사업의 영역을 새로운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 망설비 제공ㆍ망서비스 제공ㆍ응용서비스ㆍ콘텐츠서비스라는 4개의 경제적 시장이라는 새로운 분류 체계를 정립시켰다. 이처럼 전세계가 새로운 황금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른바 방송ㆍ통신 융합 시장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 법 제도 환경 개선에 앞다퉈 나서고 있는 것이다.
반면 최근 우리나라 방송위원회가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이 여론과 관련 업계에 호된 질책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뉴미디어, 특히 케이블 SO에 대한 대기업과 외국인의 소유제한 기준선을 현행 33%로 유지키로 한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이것이 방송ㆍ통신 융합시대에 최적의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특히 케이블 TV망(HFC)이 미래 가입자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다. 문제는 이 시설을 차세대 핵심망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투자다. 대기업이나 외국인의 투자 제한을 완화 또는 철폐하지 않고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고도화된 망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당초 방송위원회 사무처도 이같은 여론을 의식해 SO의 소유지분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초안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개정안에 대한 관련업계의 실망감은 더욱 크다.
이번 방송위가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은 그런 면에서 시대 역행적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력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라는 기득권층의 편협한 이기주의가 야합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갖게 한다. 일부에서는 현행 방송법 체계를 고수하려는 고도의 정략적 계산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보내고 있다. 미래 방ㆍ통 융합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소득 2만 달러 시대의 주인공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현재의 기득권에 집착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사라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헤세의 표현대로 스스로 알을 깨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는 열리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