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만큼 보호장치 강화해야
편리한 결제 방식은 인터넷쇼핑몰을 활성화시킨 데 한몫했다. 신용카드 유효기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입금만으로 쉽게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거래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신용이나 현금거래를 하는 사람은 크게 는 것도 이러한 편리성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하프플라자 사례는 잠재해 있던 온라인 현금 결제의 위험성을 드러냈다. 국민은행의 가상계좌를 통해 11월부터 2월14일까지 소비자가 입금한 약 250억원이 클릭 몇 번으로 고스란히 사업자 손으로 갔기 때문이다.
가상계좌서비스를 맡은 사이버CVS측은 "이미 배송지연 문제가 크게 늘었던 2월4일까지 하프플라자의 가상계좌와 관련해 문의한 사람은 단 1명뿐이었다"며 소비자의 무지를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한 소비자는 "가상계좌 이용이 늘고 매매보호장치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시점에서 가상계좌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계좌의 매매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소리가 높다. 가상계좌 매매보호시스템인 에스크로(Escrow)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애스크로 서비스는 구매자가 물품을 받은 후 일정조건이 경과할 때까지 제3자(서비스대행사나 기관)가 거래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해 주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C2C방식의 옥션이 거래대금을 갖고 있다 구매자가 물건에 대해 만족했을 경우에만 판매자에게 돈을 보내는 식으로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쇼핑몰의 소비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애스크로서비스는 현실적인 문제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1년 쇼핑몰 안전 결제 솔루션인 `Safe EC`를 개발한 사이버CVS는 이를 사업자와 함께 실제 적용한 경우가 없다.
CVS측은 "전자상거래 업자의 자금유동성 문제, 대금을 보관하는 제3자의 신뢰성 문제, 물품을 받은 후 통지해야하는 소비자인 이용주체의 문제로 아직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번 하프플라자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쇼핑몰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올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전자금융거래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도 PG사와 가상계좌서비스 업체의 안전성을 위한 감독을 포함키로 했다.
편리한 결제 방식은 인터넷쇼핑몰을 활성화시킨 데 한몫했다. 신용카드 유효기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입금만으로 쉽게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거래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신용이나 현금거래를 하는 사람은 크게 는 것도 이러한 편리성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하프플라자 사례는 잠재해 있던 온라인 현금 결제의 위험성을 드러냈다. 국민은행의 가상계좌를 통해 11월부터 2월14일까지 소비자가 입금한 약 250억원이 클릭 몇 번으로 고스란히 사업자 손으로 갔기 때문이다.
가상계좌서비스를 맡은 사이버CVS측은 "이미 배송지연 문제가 크게 늘었던 2월4일까지 하프플라자의 가상계좌와 관련해 문의한 사람은 단 1명뿐이었다"며 소비자의 무지를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한 소비자는 "가상계좌 이용이 늘고 매매보호장치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시점에서 가상계좌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계좌의 매매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소리가 높다. 가상계좌 매매보호시스템인 에스크로(Escrow)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애스크로 서비스는 구매자가 물품을 받은 후 일정조건이 경과할 때까지 제3자(서비스대행사나 기관)가 거래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해 주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C2C방식의 옥션이 거래대금을 갖고 있다 구매자가 물건에 대해 만족했을 경우에만 판매자에게 돈을 보내는 식으로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쇼핑몰의 소비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애스크로서비스는 현실적인 문제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1년 쇼핑몰 안전 결제 솔루션인 `Safe EC`를 개발한 사이버CVS는 이를 사업자와 함께 실제 적용한 경우가 없다.
CVS측은 "전자상거래 업자의 자금유동성 문제, 대금을 보관하는 제3자의 신뢰성 문제, 물품을 받은 후 통지해야하는 소비자인 이용주체의 문제로 아직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번 하프플라자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쇼핑몰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올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전자금융거래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도 PG사와 가상계좌서비스 업체의 안전성을 위한 감독을 포함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