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의 수도권 지역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완화돼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90년 1월1일이후 수도권내에서 창업한 공장등 사업용 고정자산도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신규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투자가 30대 기업집단(그룹)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돼 건설 투자가 대폭 활성화된다.
이와 함께 30대 기업집단의 구조조정용 출자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되는 기간이 지난 3월에서 2003년 3월까지 2년간 연장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진념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규제 완화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90년1월1일이후 수도권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공장등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을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앞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생산성향상 시설투자관련 세액공제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계열사 매각대금으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출자하는 경우에도 기존 사업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 ‘신규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출자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조해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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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90년 1월1일이후 수도권내에서 창업한 공장등 사업용 고정자산도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신규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투자가 30대 기업집단(그룹)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돼 건설 투자가 대폭 활성화된다.
이와 함께 30대 기업집단의 구조조정용 출자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되는 기간이 지난 3월에서 2003년 3월까지 2년간 연장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진념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규제 완화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90년1월1일이후 수도권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공장등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을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앞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생산성향상 시설투자관련 세액공제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계열사 매각대금으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출자하는 경우에도 기존 사업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 ‘신규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출자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조해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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