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금을 얼마나 낼까. 자그만치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의 25%가 세금으로 나간다. 1년치 월급 가운데 석달치는 세금으로 고스란히 납부하는 셈이다.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다. 직장인들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것이다. 연말정산 의무자들이 연말정산시에 자주 접하게 되는 의문들을 모아봤다.
Q.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있고, 그 사업에서 연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 이 경우 배우자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될 수 있는지.
A. 특별공제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이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비의 경우 연령과 소득금액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배우자가 소득금액 제한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여도 의료비공제는 받을 수 있다.
Q. 동생이 대학생인데 실제 등록금을 근로자가 납부했다. 대학생이라 20세가 넘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는 제외되었는데,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A. 교육비공제의 경우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연령제한이 없으므로 공제가 가능하다. 단, 소득금액 제한은 있으므로 동생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Q. 맞벌이부부가 5세된 딸아이를 보육원에 보내는 경우, 연말정산시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된 경우 등의 특별공제는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지.
A.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소득공제로는 기본공제 100만원,근로자가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 50만원의 추가공제 및 자녀가 유치원 등에 다니는 경우 당해 교육비에 대한 특별공제 등이 규정되어 있다.
만약 배우자가 있는 남성이라면 기본공제는 해당이 되지만 추가공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추가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공제로서의 교육비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여부에 관계가 없으므로 둘 중 아무한테서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가지 주의할 사항은 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교육비의 금액에 따라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추가공제를(무조건 50만원은 공제해 주므로),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100만원 한도이므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Q.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또는 사업양수도시 종업원이 그대로 승계되었다면 전환한 법인기업 또는 사업양수법인이 연말정산 할 수 있는지.
A.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거나, 사업양수도가 발생한 경우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에는 전환된 법인 또는 사업양수법인이 종전 근무한 소득과 기간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다.
Q. 당해연도에 이혼한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기본공제 대상자의 판단은 당해연도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제받을 수 없다.
Q.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A.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의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거주자와 동일하다. 단, 인적공제는 비거주자 본인에 대한 것만 가능하고, 특별공제는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하면 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Q. 근로자가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교육비, 의료비,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제대상 금액인지.
A. 신용카드 사용액 중 각종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과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이 되는 보험료는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교육비 역시 공제대상 금액이 아니다. 그러나 의료비의 경우 공제 대상금액에 해당이 된다. 제세공과금의 경우 세금 뿐만이 아니라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및 이와 함께 고지되는 정보사용료도 공제가 불가능 하므로 주의하도록 하자.
<송세엽 한국벤처컨설팅 대표이사 venture@korea.com>
Q.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있고, 그 사업에서 연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 이 경우 배우자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될 수 있는지.
A. 특별공제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이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비의 경우 연령과 소득금액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배우자가 소득금액 제한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여도 의료비공제는 받을 수 있다.
Q. 동생이 대학생인데 실제 등록금을 근로자가 납부했다. 대학생이라 20세가 넘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는 제외되었는데,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A. 교육비공제의 경우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연령제한이 없으므로 공제가 가능하다. 단, 소득금액 제한은 있으므로 동생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Q. 맞벌이부부가 5세된 딸아이를 보육원에 보내는 경우, 연말정산시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된 경우 등의 특별공제는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지.
A.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소득공제로는 기본공제 100만원,근로자가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 50만원의 추가공제 및 자녀가 유치원 등에 다니는 경우 당해 교육비에 대한 특별공제 등이 규정되어 있다.
만약 배우자가 있는 남성이라면 기본공제는 해당이 되지만 추가공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추가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공제로서의 교육비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여부에 관계가 없으므로 둘 중 아무한테서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가지 주의할 사항은 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교육비의 금액에 따라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추가공제를(무조건 50만원은 공제해 주므로),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100만원 한도이므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Q.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또는 사업양수도시 종업원이 그대로 승계되었다면 전환한 법인기업 또는 사업양수법인이 연말정산 할 수 있는지.
A.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거나, 사업양수도가 발생한 경우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에는 전환된 법인 또는 사업양수법인이 종전 근무한 소득과 기간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다.
Q. 당해연도에 이혼한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기본공제 대상자의 판단은 당해연도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제받을 수 없다.
Q.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A.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의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거주자와 동일하다. 단, 인적공제는 비거주자 본인에 대한 것만 가능하고, 특별공제는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하면 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Q. 근로자가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교육비, 의료비,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제대상 금액인지.
A. 신용카드 사용액 중 각종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과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이 되는 보험료는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교육비 역시 공제대상 금액이 아니다. 그러나 의료비의 경우 공제 대상금액에 해당이 된다. 제세공과금의 경우 세금 뿐만이 아니라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및 이와 함께 고지되는 정보사용료도 공제가 불가능 하므로 주의하도록 하자.
<송세엽 한국벤처컨설팅 대표이사 venture@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