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가지 문제점은 무엇인가 A: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컴퓨터통신상으로 아무리 상품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실제로 상점에 가서 직접 보고 만져보고 구매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여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 없이도 상품구입이 가능하므로 충동구매의 위험도 있다.
”瀏【？전자상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상품구입의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구입한 상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일정기간내에 구입의 의사표시의 철회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壙固釜紵罐？등을 통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이는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통신판매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경우 소비자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구입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동법 제10조). 즉, 인터넷 쇼핑몰 등 컴퓨터통신망으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동법 제10조 제1항 제1호), ② 계약을 체결한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제2호), ③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① 또는 ②의 기간내에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제3호)에 구입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구입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 소비자는 이미 인도받은 상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을 반환하여야 하며, 판매자는 이미 지급받은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상품 또는 용역을 반환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동법 제11조 제1항). 또한,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가 계약체결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데있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제5조) 다만,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능력자(성년)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17조). 인터넷을 통한 계약체결의 경우에도 행위능력과 관련된 민법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전자거래 역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상품 구매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통상 행위자가 미성년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므로미성년자인지 확인절차를 거쳤음에도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소비자가 연령을 속인 경우에는 사술로서 취소하지 못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痢？민법상 의사표시는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제109조) 전자적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중대한 과실 없이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서는 전자적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하여도 예외적으로 의사표시수령자가 착오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만 취소가 인정되어야만 한다는 의견도 있다.
”瀏【？전자상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상품구입의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구입한 상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일정기간내에 구입의 의사표시의 철회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壙固釜紵罐？등을 통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이는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통신판매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경우 소비자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구입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동법 제10조). 즉, 인터넷 쇼핑몰 등 컴퓨터통신망으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동법 제10조 제1항 제1호), ② 계약을 체결한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제2호), ③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① 또는 ②의 기간내에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제3호)에 구입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구입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 소비자는 이미 인도받은 상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을 반환하여야 하며, 판매자는 이미 지급받은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상품 또는 용역을 반환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동법 제11조 제1항). 또한,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가 계약체결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데있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제5조) 다만,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능력자(성년)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17조). 인터넷을 통한 계약체결의 경우에도 행위능력과 관련된 민법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전자거래 역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상품 구매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통상 행위자가 미성년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므로미성년자인지 확인절차를 거쳤음에도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소비자가 연령을 속인 경우에는 사술로서 취소하지 못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痢？민법상 의사표시는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제109조) 전자적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중대한 과실 없이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서는 전자적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하여도 예외적으로 의사표시수령자가 착오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만 취소가 인정되어야만 한다는 의견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