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다른 기업으로부터 영업 일체를 넘겨받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A " 영업양도란 기업의 영업의 유기적 일체를 다른 기업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영업양수는 양수인의 관점에서 본 것이고, 때로 이를 합해 영업양수도란 용어를 쓰기도 한다.
영업양수도와 자주 비교되는 개념으로 자산양도(P&A)가 있다.
이 용어도 상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기업의 자산을 타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영업양수도와 자산양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영업양수도에서 부채 승계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영업양수도는 한마디로 어느 기업의 영업 또는 사업(business)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데 A기업이 가전과 전자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B기업에게 가전부문을 양도하는 것이 그 전형적인 예다.
물론 하나의 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영업양도도 가능하다.
그런데 영업양수도를 자산양도와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영업양수도는 그 영업에 관련된 유형적 자산 외에 영업권, 고객관계 그리고 당해 영업을 구성하는 인적조직 등 유기체적 일체가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영업과 관련된 채무도 이전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자산양도는 그러한 유기체적 일체의 양도가 아니라 동 영업의 구성요소인 유형적 자산, 예컨대, 공장, 시설, 기계, 부동산 등과 상표권, 영업권(goodwill) 등 영업 관련 재산만이 양도되는 것을 말한다.
즉 자산양도에서는 부채의 이전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영업양수도와 자산양도의 차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영업양수도에서도 부채의 이전을 하지 않기로 할 수 있고, 그런 특약을 맺는 경우 사실상 부채가 없는 자산과 그 자산에 관련된 유기적 인적조직만이 이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요즈음 기업법무에서 영업양수도와 자산양수도는 동의어로 자주 쓰인다.
영업양수도에서 주의할 점은 비록 영업양수도계약에서 양도인의 부채를 양수인이 부담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양도인의 부채를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그 첫째가 상호속용(商號續用)이다.
양수인이 양도인이 쓰던 상호를 계속해서 사용할 때에는 양도인에 대한 선의의 채권자에 대해 양수인이 책임져야 한다.
예컨대 A전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가 계속해 A전자라는 상호를 쓴다면 종전 A전자의 채권자들은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두번째는 광고다.
마치 양도기업의 영업을 모두 승계하고 그 지위를 모두 승계한 것인 양 광고하는 경우 그러한 광고가 양도인의 부채도 승계한 것으로 오해되는 것이 명백하면 선의인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어느 유명한 기업이 한국에서 철수하면서 그 영업을 국내기업에게 양도했다고 치자. 이때 그 국내기업이 양도기업의 성가나 유명도를 이용하기 위해 "OO회사가 새로이 OO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OO의 모든 것은 그대로이다"는 식의 광고를 낸다면 이를 믿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양도기업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 영업을 모두 타기업에 양도하면 양도기업은 부채만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아직까지 이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어 그 사례가 많지 않다.
따라서 영업양수도를 하는 당사자들은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삼가야 하고 광고시에도 조심해야 한다.
영업양수는 양수인의 관점에서 본 것이고, 때로 이를 합해 영업양수도란 용어를 쓰기도 한다.
영업양수도와 자주 비교되는 개념으로 자산양도(P&A)가 있다.
이 용어도 상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기업의 자산을 타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영업양수도와 자산양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영업양수도에서 부채 승계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영업양수도는 한마디로 어느 기업의 영업 또는 사업(business)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데 A기업이 가전과 전자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B기업에게 가전부문을 양도하는 것이 그 전형적인 예다.
물론 하나의 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영업양도도 가능하다.
그런데 영업양수도를 자산양도와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영업양수도는 그 영업에 관련된 유형적 자산 외에 영업권, 고객관계 그리고 당해 영업을 구성하는 인적조직 등 유기체적 일체가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영업과 관련된 채무도 이전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자산양도는 그러한 유기체적 일체의 양도가 아니라 동 영업의 구성요소인 유형적 자산, 예컨대, 공장, 시설, 기계, 부동산 등과 상표권, 영업권(goodwill) 등 영업 관련 재산만이 양도되는 것을 말한다.
즉 자산양도에서는 부채의 이전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영업양수도와 자산양도의 차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영업양수도에서도 부채의 이전을 하지 않기로 할 수 있고, 그런 특약을 맺는 경우 사실상 부채가 없는 자산과 그 자산에 관련된 유기적 인적조직만이 이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요즈음 기업법무에서 영업양수도와 자산양수도는 동의어로 자주 쓰인다.
영업양수도에서 주의할 점은 비록 영업양수도계약에서 양도인의 부채를 양수인이 부담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양도인의 부채를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그 첫째가 상호속용(商號續用)이다.
양수인이 양도인이 쓰던 상호를 계속해서 사용할 때에는 양도인에 대한 선의의 채권자에 대해 양수인이 책임져야 한다.
예컨대 A전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가 계속해 A전자라는 상호를 쓴다면 종전 A전자의 채권자들은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두번째는 광고다.
마치 양도기업의 영업을 모두 승계하고 그 지위를 모두 승계한 것인 양 광고하는 경우 그러한 광고가 양도인의 부채도 승계한 것으로 오해되는 것이 명백하면 선의인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어느 유명한 기업이 한국에서 철수하면서 그 영업을 국내기업에게 양도했다고 치자. 이때 그 국내기업이 양도기업의 성가나 유명도를 이용하기 위해 "OO회사가 새로이 OO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OO의 모든 것은 그대로이다"는 식의 광고를 낸다면 이를 믿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양도기업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 영업을 모두 타기업에 양도하면 양도기업은 부채만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아직까지 이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어 그 사례가 많지 않다.
따라서 영업양수도를 하는 당사자들은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삼가야 하고 광고시에도 조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