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석종훈입니다.
디지털 음악파일 공유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의 잠정폐쇄 명령과 순회법원항소부의 잠정폐쇄 중지결정 등으로 음악공유사이트 냅스터가 화제를 모은 데 이어 지난주에는 세계최대 인터넷사이트의 하나인 아메리카온라인(AOL)이 음반업계로부터 저작권 침해소송이 제기된 MP3 포맷의 디지털음악 검색파일을 잠정 폐쇄한다고 발표, 인터넷 세상을 시끌법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음악파일이 합법적인 MP3인지를 가려낼 효과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MP3파일을 폐쇄한다는 것이 AOL의 공식 입장입니다.
자칫 불법적인 MP3를 거래하는 데 자신의 서비스가 이용됐다가는 음반업계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냅스터 소동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가릴 것 없이 네티즌과 음반업계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듯 합니다.
다국적 인터넷제품 개발회사인 멀티시티 닷컴이 최근 전세계 8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89%가 냅스터와 관련업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기존 음반업계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6%에 그쳤습니다.
네티즌은 디지털 형태로 가공된 웹 뮤직은 기존 음악을 재가공한 것으로 기존의 저작권과는 관계없다는 입장을 지지합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음악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기술발전의 쾌거로 받아들이고, 음악파일의 공유를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유와 결부시키는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반면 음반업계와 음악 저작권자는 냅스터 같은 음악공유 사이트, 음악공유 프로그램이 매출에 부정적이라며,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냅스터 사이트의 잠정폐쇄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아 미국 법정에서는 일단 음반업계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냅스터, MP3 등을 둘러싼 논란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느 영역까지,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생겨난 일입니다.
앞으로 각각의 사례에 대한 판례가 모이게 되고, 관련 법규가 마련되면 이런 혼란은 어느 정도 극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제도가 정비돼서 각각의 사례를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일단 디지털 기술의 특성이 기존 아날로그적 사회의 가치관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순간적인 확산이 이뤄지며, 국경이 무의미해지는 인터넷 사회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각각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인터넷 기술은 법원의 판결이나 규정이 준비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합니다.
법이나 제도가 마련되는 순간, 그 법이나 제도로는 통제하거나 해석할 수 없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냅스터 파문이 현실적으로는 법적 판단에 의해 마무리되겠지만, 법원의 결정보다는 네티즌과 디지털기술 진영, 기존 음반업계가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는 여전히 남습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 음악은 편리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원하는 음악만 골라 들을 수 있고, 보관과 관리도 간편합니다.게다가 무료로 제공되니 이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음악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비즈니스 역시 적절한 대가가 보장돼야 발전합니다.
모든 소비자가 무료로 음악을 즐긴다면, 결국은 경쟁력 있는 음악이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은 약해질 것입니다.
음악 비즈니스는 다른 누군가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유지하고, 나는 무료로 음악을 즐기겠다는 논리는 곤란합니다.
음반업계에서도 따져볼 점이 많습니다.
1만원이 넘는 CD타이틀에 정작 마음에 드는 노래는 한 두 곡에 불과하다는 것이 많은 음악 소비자의 불만입니다.
아날로그시대 음악유통 방식의 한계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듣고 싶은 노래를 사려고 원치도 않는 노래까지 사야 하는 음악의 끼워 팔기를 중단할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과도한 유통비용과 비효율적 유통구조에 대한 반성도 필요합니다.
최근 냅스터 파문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다양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온라인 리서치 업체인 인사이트 익스프레스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냅스터 사용자 중 75%가 토론실 서비스를 통해 음악에 관한 정보를 얻고 평소 잘 몰랐던 음악가나 장르의 음악을 구입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냅스터 사용자는 냅스터를 사용한 후 CD, 테이프 등 음악을 더 많이 구입하고 있다는 것이 이 조사의 결과입니다.
냅스터 사용 후 음반구매가 늘었다는 사용자는, 50% 이상 늘었다는 사람(18%)을 포함 45%에 달했고, 냅스터 사용 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한 사용자는 47%였습니다.
오히려 줄었다는 사용자는 전체의 8%에 불과했습니다.
CD를 공짜로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입할만한 CD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다운로드받는다는 것입니다.
시장조사회사인 가트너 그룹이 미국의 4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역시 MP3 이용자가 일반 소비자에 비해 CD를 3개 이상 많이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MP3 사용자가 일반 소비자보다 음악에 대해 더 관심이 많은 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인터넷 음악의 보급으로 더욱 다양한 음악을 미리 들어보고 살 수 있게 된 것이 음반 구입을 촉진시킨 주요 원인이라는 가트너의 분석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미국내 많은 전문가는 이번 사태가 냅스터와 음반업계의 합의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작권침해 소송을 벌였던 EMI와 MP3닷컴은 지난달말 소송을 모두 철회하고, EMI 권한의 음악을 MP3닷컴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EMI의 인터넷 전략은 음악팬이 새롭고 편리하며 재미있는 방법으로 음악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EMI의 제이 새밋 뉴미디어담당 부사장의 말과, 마이MP3닷컴 서비스는 장기적으로 저작권자, 음반회사, 아티스트가 디지털 음악팬을 대상으로 디지털 음악을 제작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MP3닷컴의 마이클 로버트슨 회장의 이야기는 돌파구가 어디에 있는지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음악파일 공유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의 잠정폐쇄 명령과 순회법원항소부의 잠정폐쇄 중지결정 등으로 음악공유사이트 냅스터가 화제를 모은 데 이어 지난주에는 세계최대 인터넷사이트의 하나인 아메리카온라인(AOL)이 음반업계로부터 저작권 침해소송이 제기된 MP3 포맷의 디지털음악 검색파일을 잠정 폐쇄한다고 발표, 인터넷 세상을 시끌법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음악파일이 합법적인 MP3인지를 가려낼 효과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MP3파일을 폐쇄한다는 것이 AOL의 공식 입장입니다.
자칫 불법적인 MP3를 거래하는 데 자신의 서비스가 이용됐다가는 음반업계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냅스터 소동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가릴 것 없이 네티즌과 음반업계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듯 합니다.
다국적 인터넷제품 개발회사인 멀티시티 닷컴이 최근 전세계 8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89%가 냅스터와 관련업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기존 음반업계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6%에 그쳤습니다.
네티즌은 디지털 형태로 가공된 웹 뮤직은 기존 음악을 재가공한 것으로 기존의 저작권과는 관계없다는 입장을 지지합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음악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기술발전의 쾌거로 받아들이고, 음악파일의 공유를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유와 결부시키는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반면 음반업계와 음악 저작권자는 냅스터 같은 음악공유 사이트, 음악공유 프로그램이 매출에 부정적이라며,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냅스터 사이트의 잠정폐쇄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아 미국 법정에서는 일단 음반업계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냅스터, MP3 등을 둘러싼 논란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느 영역까지,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생겨난 일입니다.
앞으로 각각의 사례에 대한 판례가 모이게 되고, 관련 법규가 마련되면 이런 혼란은 어느 정도 극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제도가 정비돼서 각각의 사례를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일단 디지털 기술의 특성이 기존 아날로그적 사회의 가치관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순간적인 확산이 이뤄지며, 국경이 무의미해지는 인터넷 사회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각각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인터넷 기술은 법원의 판결이나 규정이 준비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합니다.
법이나 제도가 마련되는 순간, 그 법이나 제도로는 통제하거나 해석할 수 없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냅스터 파문이 현실적으로는 법적 판단에 의해 마무리되겠지만, 법원의 결정보다는 네티즌과 디지털기술 진영, 기존 음반업계가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는 여전히 남습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 음악은 편리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원하는 음악만 골라 들을 수 있고, 보관과 관리도 간편합니다.게다가 무료로 제공되니 이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음악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비즈니스 역시 적절한 대가가 보장돼야 발전합니다.
모든 소비자가 무료로 음악을 즐긴다면, 결국은 경쟁력 있는 음악이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은 약해질 것입니다.
음악 비즈니스는 다른 누군가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유지하고, 나는 무료로 음악을 즐기겠다는 논리는 곤란합니다.
음반업계에서도 따져볼 점이 많습니다.
1만원이 넘는 CD타이틀에 정작 마음에 드는 노래는 한 두 곡에 불과하다는 것이 많은 음악 소비자의 불만입니다.
아날로그시대 음악유통 방식의 한계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듣고 싶은 노래를 사려고 원치도 않는 노래까지 사야 하는 음악의 끼워 팔기를 중단할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과도한 유통비용과 비효율적 유통구조에 대한 반성도 필요합니다.
최근 냅스터 파문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다양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온라인 리서치 업체인 인사이트 익스프레스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냅스터 사용자 중 75%가 토론실 서비스를 통해 음악에 관한 정보를 얻고 평소 잘 몰랐던 음악가나 장르의 음악을 구입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냅스터 사용자는 냅스터를 사용한 후 CD, 테이프 등 음악을 더 많이 구입하고 있다는 것이 이 조사의 결과입니다.
냅스터 사용 후 음반구매가 늘었다는 사용자는, 50% 이상 늘었다는 사람(18%)을 포함 45%에 달했고, 냅스터 사용 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한 사용자는 47%였습니다.
오히려 줄었다는 사용자는 전체의 8%에 불과했습니다.
CD를 공짜로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입할만한 CD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다운로드받는다는 것입니다.
시장조사회사인 가트너 그룹이 미국의 4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역시 MP3 이용자가 일반 소비자에 비해 CD를 3개 이상 많이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MP3 사용자가 일반 소비자보다 음악에 대해 더 관심이 많은 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인터넷 음악의 보급으로 더욱 다양한 음악을 미리 들어보고 살 수 있게 된 것이 음반 구입을 촉진시킨 주요 원인이라는 가트너의 분석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미국내 많은 전문가는 이번 사태가 냅스터와 음반업계의 합의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작권침해 소송을 벌였던 EMI와 MP3닷컴은 지난달말 소송을 모두 철회하고, EMI 권한의 음악을 MP3닷컴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EMI의 인터넷 전략은 음악팬이 새롭고 편리하며 재미있는 방법으로 음악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EMI의 제이 새밋 뉴미디어담당 부사장의 말과, 마이MP3닷컴 서비스는 장기적으로 저작권자, 음반회사, 아티스트가 디지털 음악팬을 대상으로 디지털 음악을 제작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MP3닷컴의 마이클 로버트슨 회장의 이야기는 돌파구가 어디에 있는지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