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증권거래법을 위반하고 주식을 모집했을 때에는 코스닥 등록이 제한된다는 글을 신문지상에서 자주 본다.
인터넷 공모와 관련된 법규와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A: 인터넷 주식공모는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를 실현할 자본이 없는 기업이 문턱이 높은 금융기관이 아닌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또한 조달자금이 10억원 미만이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증권사를 거칠 필요가 없어 다른 방법에 비해 자금조달이 신속하다.
인터넷 주식공모의 효시는 지난 96년 미국 맥주회사 스프링 스트리트 브루어리사다.
국내에서는 지난 97년 골드뱅크가 처음으로 이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지난 99년에는 코스닥시장 활황과 더불어 인터넷 공모가 유행처럼 번져 1~2분만에 청약이 마감되는 일도 발생했다.
그러나 최근 증시 침체와 공모가 버블 논쟁 등으로 인해 인터넷 공모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인터넷 주식공모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달리 회사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금융 당국은 이해관계자 보호 측면에서 소정의 공모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다.
우선 이사회 결의로 신주발행사항을 결정한 후 금감위에 기업등록(유가증권발행인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과거 6개월을 통산해 청약을 권유받은 자가 50인 이상일 때 모집금액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취해야 할 절차이다.
50명 미만의 청약자를 모집하는 공고에도 잠재적으로 청약을 권유받은 자는 50명 이상으로 간주된다.
인터넷이나 신문 광고를 통해 청약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한 것으로 본다.따라서 인터넷 공모시 반드시 유가증권발행인등록을 해야 한다.
이때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가지고 금감위 기업공시국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기업등록 수리 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회사개요, 사업분야 및 계획, 재무관련사항, 총 공모금액 및 공모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의사항 등을 공시하면서 금감위에 공시내용을 제출하면 특별한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10억원 미만의 자금을 비교적 쉽고 빠르게 조달할 수 있다.
다만 공모금액이 과거 2년간 10억원 이상이면 금감위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가 수리된 후 효력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청약안내광고를 할 수 없다.
유가증권 신고서에는 공모의 개요(자금사용목적, 투자자 보호 사항 등) 및 발행인에 관한 사항(회사의 개황, 사업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만약 허위기재 및 중요사항을 누락해 투자자들을 오도하면 유가증권 발행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대부분의 인터넷 주식공모는 총 공모금액이 10억원을 넘지 않는다.
10억원 미만이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주간사의 분석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등 신뢰성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발행기업이 기업내용을 과장함으로써 투자자들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인터넷 공모와 관련된 법규와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A: 인터넷 주식공모는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를 실현할 자본이 없는 기업이 문턱이 높은 금융기관이 아닌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또한 조달자금이 10억원 미만이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증권사를 거칠 필요가 없어 다른 방법에 비해 자금조달이 신속하다.
인터넷 주식공모의 효시는 지난 96년 미국 맥주회사 스프링 스트리트 브루어리사다.
국내에서는 지난 97년 골드뱅크가 처음으로 이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지난 99년에는 코스닥시장 활황과 더불어 인터넷 공모가 유행처럼 번져 1~2분만에 청약이 마감되는 일도 발생했다.
그러나 최근 증시 침체와 공모가 버블 논쟁 등으로 인해 인터넷 공모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인터넷 주식공모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달리 회사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금융 당국은 이해관계자 보호 측면에서 소정의 공모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다.
우선 이사회 결의로 신주발행사항을 결정한 후 금감위에 기업등록(유가증권발행인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과거 6개월을 통산해 청약을 권유받은 자가 50인 이상일 때 모집금액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취해야 할 절차이다.
50명 미만의 청약자를 모집하는 공고에도 잠재적으로 청약을 권유받은 자는 50명 이상으로 간주된다.
인터넷이나 신문 광고를 통해 청약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한 것으로 본다.따라서 인터넷 공모시 반드시 유가증권발행인등록을 해야 한다.
이때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가지고 금감위 기업공시국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기업등록 수리 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회사개요, 사업분야 및 계획, 재무관련사항, 총 공모금액 및 공모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의사항 등을 공시하면서 금감위에 공시내용을 제출하면 특별한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10억원 미만의 자금을 비교적 쉽고 빠르게 조달할 수 있다.
다만 공모금액이 과거 2년간 10억원 이상이면 금감위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가 수리된 후 효력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청약안내광고를 할 수 없다.
유가증권 신고서에는 공모의 개요(자금사용목적, 투자자 보호 사항 등) 및 발행인에 관한 사항(회사의 개황, 사업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만약 허위기재 및 중요사항을 누락해 투자자들을 오도하면 유가증권 발행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대부분의 인터넷 주식공모는 총 공모금액이 10억원을 넘지 않는다.
10억원 미만이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주간사의 분석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등 신뢰성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발행기업이 기업내용을 과장함으로써 투자자들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