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분쟁 저작권위로

케이블, 대가산정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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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산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케이블TV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최용훈 광주방송 대표)는 21일 합리적인 지상파재송신 대가 산정을 위해 저작권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비대위는 신청서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분쟁을 조속히 종결시키고자 대가 산정 논의에 참여해 왔으나, 양측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조정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는 재송신 대가로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 1인당 월(CPS) 280원(연간 1만80원)을 주장해왔다.

반면, SO는 재송신으로 인해 지상파방송사들이 난시청해소 투자비용을 절감하면서 광고수입을 확보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여분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지상파방송사들이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고, 수신료까지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청자에게 이중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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