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점유율 50%이상 사업자에 의무화 MVNO 본격화될 듯
이르면 연내 시행
정부가 통신재판매 의무화를 담은 도매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인프라를 빌려 가입자를 유치하는 가상이동통신망(MVNO) 서비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사업자가 존재하거나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해 시장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재판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면서 "도매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 사업자들이 기존 설비기반 구축경쟁에서 서비스 기반 경쟁구도로 전환함으로써 소비자들에 요금인하를 통해 가계비부담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재판매 등 도매규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 빠르면 연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재판매 시장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는 미국 힐리오처럼 이통사들의 통신망을 임대해 이동통신 가입자를 유치하는 제3 사업자 출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통부는 재판매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 시장점유율의 상한선을 둬 규제키로 하고, 지배적 사업자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재판매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할 경우에는 재판매 대가 요율을 정부가 규제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정책을 시행키로 했다. ▶본지 6월29일자 1면 참조
정부로서는 KT,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재판매 점유율 규제를 통해 사실상 이들 업체들을 관리감독 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에 대해, 무선재판매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KT가 점유율 규제문제에 즉각 반박성명을 내는 등 후폭풍도 예고되고 있다.
정통부는 KT 초고속인터넷서비스도 종전처럼 이용약관 인가대상으로 남겨뒀다. 노 장관은 "KT가 전체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50%를 상회하는 점유율을 기록중이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서 "결합상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KT 초고속인터넷 상품의 지배력 전이 문제도 간과할 수 없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대한 관찰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KT 초고속인터넷 뿐만 아니라, KT 시내전화 및 SK텔레콤 이동전화(2G) 역무도 작년과 동일하게 인가대상 상품으로 남게 됐다. 또한 정통부는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잠금 해제를 추진하고 내년 3월 보조금 일몰규제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이르면 연내 시행
정부가 통신재판매 의무화를 담은 도매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인프라를 빌려 가입자를 유치하는 가상이동통신망(MVNO) 서비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사업자가 존재하거나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해 시장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재판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면서 "도매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 사업자들이 기존 설비기반 구축경쟁에서 서비스 기반 경쟁구도로 전환함으로써 소비자들에 요금인하를 통해 가계비부담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재판매 등 도매규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 빠르면 연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재판매 시장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는 미국 힐리오처럼 이통사들의 통신망을 임대해 이동통신 가입자를 유치하는 제3 사업자 출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통부는 재판매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 시장점유율의 상한선을 둬 규제키로 하고, 지배적 사업자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재판매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할 경우에는 재판매 대가 요율을 정부가 규제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정책을 시행키로 했다. ▶본지 6월29일자 1면 참조
정부로서는 KT,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재판매 점유율 규제를 통해 사실상 이들 업체들을 관리감독 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에 대해, 무선재판매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KT가 점유율 규제문제에 즉각 반박성명을 내는 등 후폭풍도 예고되고 있다.
정통부는 KT 초고속인터넷서비스도 종전처럼 이용약관 인가대상으로 남겨뒀다. 노 장관은 "KT가 전체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50%를 상회하는 점유율을 기록중이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서 "결합상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KT 초고속인터넷 상품의 지배력 전이 문제도 간과할 수 없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대한 관찰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KT 초고속인터넷 뿐만 아니라, KT 시내전화 및 SK텔레콤 이동전화(2G) 역무도 작년과 동일하게 인가대상 상품으로 남게 됐다. 또한 정통부는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잠금 해제를 추진하고 내년 3월 보조금 일몰규제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