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관 중복 상용화 늦어져
정보기술(IT)ㆍ생명공학(BT)ㆍ나노기술(NT) 등 신기술의 발달로 산업간 컨버전스 및 융복합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기관간 정책 일원화를 통해 차세대 융복합 서비스의 조기 사업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허영섭 녹십자 회장)는 18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김선화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초청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갖고 `융복합 산업 규제정책의 일원화'를 촉구했다.
전경련은 ITㆍBTㆍNT 등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기관의 중복 등으로 인해 사업승인이 지연돼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ㆍ일본ㆍ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전반적인 규제체계 정비를 통해 융합환경에 따른 신규 서비스 도입 및 보급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소개했다.
전경련은 특히,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관련제도를 연내에 법제화해 인터넷TV(IPTV)의 상용화를 앞당겨줄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인터넷TV(IPTV)는 향후 7년간 생산유발 효과 12조9000억원, 고용창출 효과 7만3000여명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산업으로 현재 전세계 200여 사업자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앞선 정보통신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300회 이상의 논의만 있었을 뿐 상용화는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선화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대기업의 여유자금이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로 연결되도록 세제 등 정책유인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출연과 투ㆍ융자를 확대하되 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시장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보좌관은 이와 함께 "산ㆍ학ㆍ연의 실질적 협력강화, 기술유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방향설정, 성장과 복지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여도 제고, 과학기술계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보기술(IT)ㆍ생명공학(BT)ㆍ나노기술(NT) 등 신기술의 발달로 산업간 컨버전스 및 융복합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기관간 정책 일원화를 통해 차세대 융복합 서비스의 조기 사업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허영섭 녹십자 회장)는 18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김선화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초청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갖고 `융복합 산업 규제정책의 일원화'를 촉구했다.
전경련은 ITㆍBTㆍNT 등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기관의 중복 등으로 인해 사업승인이 지연돼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ㆍ일본ㆍ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전반적인 규제체계 정비를 통해 융합환경에 따른 신규 서비스 도입 및 보급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소개했다.
전경련은 특히,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관련제도를 연내에 법제화해 인터넷TV(IPTV)의 상용화를 앞당겨줄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인터넷TV(IPTV)는 향후 7년간 생산유발 효과 12조9000억원, 고용창출 효과 7만3000여명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산업으로 현재 전세계 200여 사업자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앞선 정보통신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300회 이상의 논의만 있었을 뿐 상용화는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선화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대기업의 여유자금이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로 연결되도록 세제 등 정책유인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출연과 투ㆍ융자를 확대하되 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시장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보좌관은 이와 함께 "산ㆍ학ㆍ연의 실질적 협력강화, 기술유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방향설정, 성장과 복지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여도 제고, 과학기술계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