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발효
앞으로 온라인 서비스사업자들은 자사 회원들이 사이트상에서 무단으로 불법 복제프로그램을 유포하더라도 해당 파일을 삭제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경우 종전과 달리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자가 퇴출 또는 폐업으로 사업을 접을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유지ㆍ보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대비, 프로그램 개발의뢰자(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프로그램 저작권 위탁관리기관이나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등이 해당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개발의뢰자에게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임치(任置)제도`가 신설된다.
정보통신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또한 온라인서비스 사업자가 부정 복제프로그램에 대해 정부가 내린 전송 거부ㆍ정지ㆍ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가 컴퓨터프로그램 생산업체나 프로그램전송 당사자로부터 전송 중단 또는 재개 신청을 받고 이를 받아들일 경우, 양측에 프로그램 명칭과 중단ㆍ재개 일시, 성명, 연락처 등을 상호 통보토록 했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가 이같은 절차를 이행한 경우, 불법 복제프로그램이 전송됐다고 해도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면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 최재유 지식정보산업과장은 "온라인서비스 사업자들은 그동안 회원들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해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유포하다 적발되면 무조건적으로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했다"며 "하지만 이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키 위해 해당 온라인서비스 사업자가 프로그램 저작권자로부터 삭제 등의 요청을 받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전혀지지 않게 되며, 조치가 미진할 경우라도 일단 조치를 취했다면 책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www.pdmc.or.kr)와 관련 협회 등에 통보할 예정이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거부 등의 명령을 위한 세부절차`를 이달중 제정해 고시키로 했다.
앞으로 온라인 서비스사업자들은 자사 회원들이 사이트상에서 무단으로 불법 복제프로그램을 유포하더라도 해당 파일을 삭제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경우 종전과 달리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자가 퇴출 또는 폐업으로 사업을 접을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유지ㆍ보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대비, 프로그램 개발의뢰자(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프로그램 저작권 위탁관리기관이나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등이 해당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개발의뢰자에게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임치(任置)제도`가 신설된다.
정보통신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또한 온라인서비스 사업자가 부정 복제프로그램에 대해 정부가 내린 전송 거부ㆍ정지ㆍ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가 컴퓨터프로그램 생산업체나 프로그램전송 당사자로부터 전송 중단 또는 재개 신청을 받고 이를 받아들일 경우, 양측에 프로그램 명칭과 중단ㆍ재개 일시, 성명, 연락처 등을 상호 통보토록 했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가 이같은 절차를 이행한 경우, 불법 복제프로그램이 전송됐다고 해도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면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 최재유 지식정보산업과장은 "온라인서비스 사업자들은 그동안 회원들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해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유포하다 적발되면 무조건적으로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했다"며 "하지만 이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키 위해 해당 온라인서비스 사업자가 프로그램 저작권자로부터 삭제 등의 요청을 받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전혀지지 않게 되며, 조치가 미진할 경우라도 일단 조치를 취했다면 책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www.pdmc.or.kr)와 관련 협회 등에 통보할 예정이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거부 등의 명령을 위한 세부절차`를 이달중 제정해 고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