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회복과 평화정착 의지"
文정부 잇는 대북정책 예고
文정부 잇는 대북정책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 일주일 만에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시행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것으로, 남북 간 긴장 완화를 꾀하는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 당국이 전방지역에 설치한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신뢰회복과 평화정착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소음방송으로 피해 겪은 접경지역 주민 고통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 없던 상황에서 긴장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을 했다는 것이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를 완화하고 상호 신뢰와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2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6년 만에 재개를 결정하면서 진행 중이었다. 그전에는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명시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 전면 중지' 조항에 따라 최전방 24곳에 설치된 확성기가 철거됐다. 때문에 대북확성기 방송이 재개 1년 만에 다시 중단된 것은 새 정부가 전 정부와는 다르게 문재인 정부와 비슷한 대북정책을 사용할 것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단, 군이 앞으로 방송을 전면적으로 하지 않기로 하는 '중단' 대신 일시적이라는 의미가 내포된 '중지'를 결정한 것은 향후 북한의 대남정책에 따라 향후 대북 방송을 재개할 가능성 또한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전 협의는 없었고, 일련의 과정 거꾸로 복기해보면 어떤 상황 있을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에둘러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9일에는 일부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과 함께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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